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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둥관, 7대 전략적 신흥산업기지에 200억 위안 배정
2021-03-17
□ 중국 둥관시(东莞市)는 2월 26일 전략적 신흥산업기지 건설 추진을 위한 궐기회를 열고《둥관시 전략적 신흥산업기지 규획(계획) 건설 실시방안(东莞市战略性新兴产业基地规划建设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함.
◦《방안》에 따르면, 둥관은 1차로 7대 전략적 신흥산업 기지를 건설할 것임.
- 7대 전략적 신흥산업 기지는 △ 쑹산호(松山湖) 바이오 의약품 산업기지 △ 동부 스마트 제조 산업기지 △ 둥관 신소재 산업기지 △ 둥관 디지털 경제 융합 발전 산업기지 △ 둥관 수샹(水乡) 신에너지 산업기지 △ 린선(临深) 차세대 전자정보 산업기지 △ 인핑(银瓶) 첨단 장비 산업기지를 가리킴.
- 둥관시는 올해 1차 전략적 신흥산업 기지 건설 계획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힘. 이어 2023년 △ 산업플랫폼 △ 인프라 △ 환경을 기본적으로 완비하고, 2025년에는 각각의 특색을 갖춘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임.
◦ 둥관은 ‘1+N’ 정책체계를 제시함. ‘1’은《전략적 신흥산업기지 질적 발전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조치(关于推进战略性新兴产业基地高质量发展的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가리키며 ‘N’은 7대 산업기지 관련 △ 구체적인 지원 정책 △ 기금 △ 토지 △ 인재 △ 평가 △ 관리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관련 지원 정책을 가리킴.
◦ 《조치》는 5개 부분 20개 조항 정책으로 구성됨.
- 개혁 조치와 관련, 시의 1급 자원을 잘 통합하여 사용하고, 토지·임야·에너지 소비· 배출 등 기준에 따라 질적 발전 요구에 부합하는 기지 내 중대 공정과 프로젝트 수요를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임이 명시됨.
- 신규 지원 조치 관련, 산업기금 측면에서 200억 위안(약 3조 5,000억 원)의 전략적 신흥산업기금을 조성해 양질의 신흥산업 프로젝트가 기지에 입주한 뒤 클러스터화 발전하는 것을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조치 강화 부분에서는 핵심 기술 분야와 관련, 산업 기술 난관 돌파를 위한 ‘과학기술 현상제(揭榜挂帅)’를 실시하고, 기술 R&D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이와 함께 △ 조치 강화 △ 제도적 조치 △ 서비스류 조치 분야에서 각각의 조항을 담음.
◦《조치》에는 3대 혁신 포인트가 드러나 있음.
- 첫째, 시 전체에 걸쳐 개혁 조치가 선행됨. 투자 프로젝트 심사 과정 관련 에너지 평가·환경 영향 평가 등의 10대 평가 항목에 대한 통일된 업무 시스템을 구축했음.
- 둘째, 지원 수준이 전례 없는 수준임. 새로 유치한 전략적 신흥산업 기업 목록 중 우수 기업에 대해 당해 지역 경제 기여분의 100%를 3년 연속 인센티브로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됨.
- 셋째, 수준 높은 운영진을 구성해 △ 혁신 창업 △ 지식재산권 △ 마케팅 △ 검사 및 측정 등의 관련 서비스가 시 전체에서 최고 수준으로 보장된다는 것임.
◦ 이밖에 200억 위안의 산업기금 조성 및 맞춤형 지원 등은 둥관시의 각 구역과 단지에 적용될 것임.
- 조건에 부합하는 전략적 신흥산업 프로젝트를 유치한 구역, 특히 발전 잠재력이 크거나 중대한 프로젝트를 유치한 경우에는 항목별로 정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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