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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中에 159조 원 규모 新 기회 가져올 것
2021-03-17
□ 2020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 체결되고 현재까지 점점 더 많은 대외무역 기업들이 세계화 구도를 재편하기 시작함.
◦ RCEP 체결로 중국은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왕샤오쑹(王孝松) 중국 런민대학교(中国人民大学) 경제학과 교수는 “RCEP 체결 후 중국은 자유무역 지대의 범위를 확대하고 질과 효과를 개선하는데 전방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국제무역과 생산망이 가장 활성화되고 가장 발달한 지역이다. RCEP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일체화 수준을 높이고 역내 산업체인·공급체인·가치 체인의 융합을 촉진했다”라고 평가함.
◦ 주목할만한 점은 15개국 중 오랜 기간 무역량이 많았던 중국과 일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는 것임.
- 왕샤오쑹 교수는 “과거에는 ‘아세안+3(ASEAN+3)’의 틀 내에서 체결을 시도했지만, 주요 경제국인 중일 양국의 이익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따라 실질적인 진전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RCEP의 틀에서 중국과 일본이 협력에 도달했고 이는 중일 양국의 경제무역 왕래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소개함.
- 왕샤오쑹 교수는 “RCEP는 중국이 세계 진출 20여 년 만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무역을 개방하는 것으로 1조4,000억 달러(약 1,582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대외무역의 1/3가량을 자유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함.
◦ 그동안 세계 각국이 개방에 민감함을 보였던 농업 분야가 RCEP 틀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맞이함.
- 중일 양국은 처음으로 농산물 관세 양허 조정이 처음 타결되었고 중한과 중·아세안 간 일부 농산물은 기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뛰어넘는 수준의 개방을 약속함.
◦ 자동차업종도 중요한 기회를 맞이함.
- RCEP 체결 후 중국은 무역량의 90%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 65% 정도를 무관세화함.
◦ 서비스무역은 중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분야로 중국은 국제서비스 무역에서 왕왕 적자를 기록함. 하지만 RCEP에서는 ‘10+1’ 자유무역협정을 뛰어넘어 각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최고 수준에 달하는 서비스 분야 개방을 약속함. 이는 서비스업종의 발전에 새로운 성장 포인트를 제공할 것임.
◦ 금융업은 유형무역과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대외무역보험과 투자·융자 등 공급망 금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지식재산권 등도 보호 범위에 편입될 것으로 보임.
- 왕샤오쑹 교수는 “지식재산권·저작권·지리표시·특허 등을 반드시 보호 범위에 포함 시키고 전자상거래분야에서도 △ 전자인증과 서명 △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 인터넷 보안 △ 크로스보더 전자방식 정보 전송 등의 조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함. 그는 또 “지방 정부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 RCEP가 지역과 기업에 가져다줄 기회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 산업 체인과 공급 체인의 조정과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지역 내에서 위험에 노출될만한 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필요하다면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함
◦ 이전 자유무역협정과 비교했을 때, RCEP는 현재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무역 규모와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으로 아세안 10국과 호주, 한·중·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함.
- 2019년 데이터를 보면 15개 회원국의 전체 인구는 22억 7,000만 명, GDP는 26조 달러(약 29,393조 원), 수출 총액은 5조 2,000억 달러(약 5,878조 6,000억 원)로 세계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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