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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라이브커머스 관리감독 한층 더 강화
2021-03-18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라이브커머스 제품의 공급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제품 품질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3월 16일 밝힘.
◦ 총국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 6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함.
- 품질 의식을 제고하고, 라이브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및 고품질 발전을 위한 토대를 튼실히 해야 한다는 것임.
- △ 제품 품질법 △ 표준화법 △ 소비자 권익 보호법 △ 전자상거래법 등 법률법규의 규정사항을 이행하는 것임.
- 품질 문제가 있는 제품 및 관련 라이브커머스 진행자에 대한 즉각적인 처리를 주문하는 것임.
- ‘품질 방송’을 위해 힘쓰고, 플랫폼 내부 제품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을 수립하는 것임.
- 소비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녹색통로’를 구축하고, 소비자 고충 신고를 즉각 처리할 것임.
- 정부 관련 부처의 제품 품질 관리감독 업무에 적극 협조하는 것임.
◦ 전염병은 라이브커머스라는 신 인터넷 소비 모델의 잠재력을 방출시킴과 동시에 많은 문제점도 낳았음.
- 톈옌차(天眼查)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1~3분기, 중국 전국의 라이브방송 관련 기업은 3만 9,000개를 넘어섰고, 이중 신설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565.32% 증가한 2만 5,000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
- 아이메이컨설팅(艾媒咨询)은 2020년 말 기준, 중국의 온라인 라이브방송 가입자가 5억 2,600만 명에 달하고, 중국의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9,610억 위안(약 166조 9,545억 3,000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함.
- 총국이 발표한 2020년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전국의 1만 2,314개 플랫폼이 수리한 ‘라이브 방송’ 관련 신고 건수는 2만 5,500건에 달했고, 그중 ‘라이브커머스’ 관련 신고가 전체의 80%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7.74% 늘어난 것임.
◦ 라이브커머스 업계의 혼란함을 바로잡기 위해 총국과 국가광천총국은 2020년 11월,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활동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强网络直播营销活动监管的指导意见)》과《인터넷 현장 라이브커머스와 전자상거래 라이브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网络秀场直播和电商直播管理的通知)》를 발표한 데 이어 올 3월 15일《온라인 거래 감독관리방법(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했음.
- 총국은 “《방법》은《전자상거래법》관철을 위한 중요한 부속 문건으로서, △ 인터넷 거래 관리감독 제도체계 완비 △ 인터넷 거래 공간의 꾸준한 정화 △ 공정 경쟁의 인터넷 거래 질서 유지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인터넷 소비환경 조성에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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