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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신부, “5G 및 차세대 모바일통신 등 표준 제정에 박차 가할 것”
2021-03-18
□ 중국 공업정부화부(工信部) 과학기술사(司·국)는 3월 16일《2021년 공업정보화 표준 업무 요점(2021年工业和信息化标准工作要点, 이하 ‘요점’)》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함.
◦《요점》은 신기술·신산업·신인프라 표준 제정과 △ 5G 및 차세대 모바일 통신 △ IPv6(인터넷 프로토콜 버전6) 플러스 △ 차세대 인터넷 △ 개인정보 보호와 스마트 단말기 미성년자 보호 △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스템 △ 집적회로 등의 표준 연구와 제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명시함.
- 《요점》은 △ 서비스 제조 강국 △ 인터넷 강국 △ 품질 강국 △ 디지털 중국 건설에 필요한 표준 1,500개 이상 구축을 목표로 제시함. 그중에는 800건 이상의 중점·기초 공익 유형 표준이 포함됨.
- 10개 이상의 중점 분야에서 △ ‘100개 단체표준 응용 시범 프로젝트(百项团体标准应用示范项目)’를 실시하고 △ 중점 분야의 국제 표준 전환율 90%를 달성하며 △ 중국의 기업체와 공공사업체 단위가 100건 이상의 국제 표준 항목을 앞장서서 제정하도록 장려할 것을 언급함.
◦《요점》은 기초와 중점 분야의 표준 연구개발에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지적함.
- 여기에는 △ 산업 기초 표준과 강제성 표준 제정 강화 △ 전통산업 개혁과 고도화에 시급히 필요한 표준 제정 가속화 △ 제조업 디지털화 전환 융합 표준 제정 강화 △ 산업 저탄소·녹색 제조 등의 표준 제정이 포함됨.
◦《요점》은 표준 체계의 공급구조와 수준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함.
- 여기에는 △ 강제성 국가 표준 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작성 △ 중점 분야 표준 체계의 최상위 설계 강화 △ 업종별 표준 체계 공급구조 최적화 △ 질 높은 단체표준의 육성 등이 포함됨.
- 강제성 국가 표준 체계 건설 가이드라인 작성과 관련,《요점》은 강제성 표준 통합 간소화 작업을 기반으로 △ 제품 안전 △ 생태 환경 안전 △ 네트워크와 데이터 안전 △ 선박 △ 항공기 △ 민간 폭발물과 통신 산업의 안전 생산 등에서 공업 및 정보화 강제성 국가 표준 체계 구축 가이드를 작성할 것을 언급함.
- 중점 분야 표준 체계의 최상위 설계 강화와 관련, 《요점》은 △ 기술 진보 △ 산업의 급속한 발전 △ 융합 발전의 필요에 따라 △ 스마트 제조 △ 산업 인터넷 △ 산업 에너지 절약과 녹색 발전 △ 전기자동차 △ 커넥티드카 △ 스마트 홈 △ 클라우드 △ 리튬이온배터리 △ 태양광 등 표준 체계 구축 가이드나 로드맵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함.
◦《요점》은 이밖에도 양호한 표준 정책 환경을 대대적으로 조성할 것을 언급함.
- 여기에는 △ 표준 업무의 직책 기초 구축 △ 표준 제정 업무에 대한 감독지도 강화 △ 업종 표준 제도와 메커니즘 강화 △ 업종 표준의 정보화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됨.
*100개 단체표준 응용 시범 프로젝트(百项团体标准应用示范项目): 법인 자격이 있는 협회, 연합회, 학회, 상회, 산업기술 연맹 등의 공업정보화 분야 단체표준을 지원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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