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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자위, 2021년 중앙기업 위법 경영 투자책임 추궁 업무 안배
2021-03-22
□ 중국 국무원(国务院)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국자위) 판공청은 최근《2021년 중앙기업 불법 경영 및 투자 책임 추궁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21年中央企业违规经营投资责任追究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최근 몇 년 동안 불법 경영 및 투자 책임 추궁 업무 체계 구축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 명확한 직책 △ 투명한 절차 △ 체계적이고 규범화한 책임 추궁 업무의 초반 체계를 형성했다고 언급함.
- 《통지》는 △ 국유자산 감독 강화 △ 국유자산 유실의 효과적인 방지 △ 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강력한 근거가 됨.
- 그러나 아직 중앙기업의 책임 추궁 시스템이 미흡하고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아 추궁을 통한 위험 방지와 발전 촉진 역할은 아직 보강할 필요가 있음.
◦《통지》의 총체적인 요구 사항은 공산당 제19대 19기 2차, 3차, 4차, 5차 전체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는 것임.
-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3년 행동을 한층 더 깊이 있게 관철하고, 중앙기업의 책임자 회의 정신을 실현하고, 중앙기업 내부의 감사·감독과 책임 추궁 업무 화상회의 요구를 기반으로 한 △ 업무감독 △ 종합감독 △ 책임 추궁 ‘삼위일체’ 의 국유자산 출자 감독 체제를 완비하도록 요구함.
- 또한, △ 성숙한 책임 추궁 업무 체계의 안착 △ 정확하고 강력한 조치 △ 체계적이고 고도화한 효과 △ 긴밀하고 원활한 협력 등을 주력 추진할 것을 요구함.
- 이것은 중앙기업의 질적인 발전 실현,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강화와 확대를 보장하는데 있어 견고한 버팀목이 될 것임.
◦《통지》가 강조하는 8가지 방면의 중점 임무는 아래와 같음.
- 첫째, 각 중앙기업은 상반기 중으로 책임 추궁 업무 체계 구축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 등의 개혁문건과 관련된 임무를 재점검하며, △ 책임 주체 △ 전문 제도 △ 업무 시스템 등의 대조 점검을 실시해야 함.
- 둘째, 중대한 위반 단서를 적시에 적발하여 조사해야 함.
- 셋째, 공통적인 문제에 대한 전담 조사를 자발적으로 전개해야 함
- 넷째, 직무 수행 과정의 합당한 면책 사항을 검토해 목록을 제정해야 함.
- 다섯째, △ 규율 위반 단서 감독 제도 △ 책임 면담 예약 제도 △ 책임 추궁 업무 기록 관리 제도와 관련 부대 조치를 의미하는 ‘3+X’ 패키지 제도를 연내에 수립하는 것임.
- 여섯째, 관리 고도화 건의서 체제 수립을 모색해야 함.
- 일곱째, 건설 감독 문책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 여덟째, 감독 문책 전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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