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당국, “외자보험사 외부주주 유형, 3개로 확대 분류”
2021-03-23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는《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사 관리 조례(中华人民共和国外资保险公司管理条例, 이하 ‘조례’)》관련 제도를 완비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사 관리 조례 시행 세칙 개정에 관한 결정(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外资保险公司管理条例实施细则, 이하 ‘세칙’〉的决定)》을 발표함.
◦ 은보감회 관련 부처 책임자는《세칙》개정이 다음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준수한다고 소개함.
- 첫째, 대외 개방의 원칙을 지키고 개방 약속을 확고하게 이행하여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구도 형성을 추진하는 것임.
- 둘째, ‘내외자 일치(内外资一致)’ 원칙을 고수해 중국 내외자 보험사가 동일한 규칙 속에서 영업을 하도록 하여 공정 경쟁 시장 환경 조성에 힘쓰는 것임.
- 셋째, 금융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고, 기존 보험 관리감독 제도와의 효과적인 연계 유지에 중점을 두며, 같은 유형의 기관의 진입 규칙을 일치하도록 고수함으로써 관리감독의 차이를 방지하는 것임.
◦ 개정 전 외자보험사의 외부주주는 외국보험사에 국한됐지만, 개정 후에는 투자를 통한 외부주주 유형이 외국보험사·외국보험그룹·기타 해외 금융기관 3개 유형으로 확대됨.
- 외자보험기업의 전문적 우위를 보증하기 위해 외자보험기업의 단일 주주, 혹은 주요 주주는 외국보험기업이나 외국보험그룹이어야 함.
- 조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체의 외자보험기업 지분 보유를 허용함으로써 외자보험기업의 주주 유형과 자금 원천이 풍부해져 시장에 한층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함.
◦ 상기 책임자는 개정 후《세칙》이 다음의 제도를 한층 더 보강했다고 소개함.
- 첫째, 주주 변경 및 진입 조건을 보완함. 외자보험기업이 주주를 변경하고, 양수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보험회사와 외국보험그룹인 경우 반드시《조례》와《세칙》을 따라야 함.
- 둘째, 중국 내 보험 그룹 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보완했음. 외국보험기업·외국보험그룹이 중국 내 보험기업의 주주로서 보험 그룹을 설립하는 경우《조례》와《세칙》의 주주 자격 및 신청 자료 등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은보감회는 개정 후《세칙》에 따라 외자보험기업의 진입 및 일상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실행할 것임.
- 중국 실정에 맞게 국제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법규와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마지노선을 철저히 고수해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새 시대의 금융업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개혁개방을 실현하도록 보장할 것임.
| 이전글 | [정책 분석] 中 은보감회, 외자보험사의 외자주주 지분 보유율 100%까지 인정 | 2021-03-23 |
|---|---|---|
| 다음글 | [정책 분석] 中 증감회, 《상장회사 정보공시 관리방법》 개정안 5월 1일부터 시행 | 2021-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