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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시범시행지역, 자유무역시험구·종합보세구 등으로 확대
2021-03-24
□ 중국 상무부·발전개혁위원회 등 6개 부처는 최근 공동으로《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시범시행지역 확대 및 관리감독 요구 사항의 엄격한 이행에 관한 통지(关于扩大跨境电商零售进口试点、严格落实监管要求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상무부 등 6개 부처는 지난 2020년 1월,《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시범시행지역 확대에 관한 통지(关于扩大跨境电商零售进口试点的通知)》를 발표하고, 스자좡(石家庄) 등 50개 도시(지역)와 하이난(海南) 섬 전체를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시범시행범위에 편입시켰음. 이에 따라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시범시행범위는 기존의 37개 도시에서 하이난 섬 전체와 기타 86개 도시(지역)으로 확대됐음.
- 이번에 발표된《통지》는 관련 시범시행범위를 한층 더 확대했음.《통지》는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시범시행범위를 △ 자유무역시험구 △ 국제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구 △ 종합보세구 △ 수입 무역 촉진 혁신 시범구 △ 보세물류센터(B형)가 소재한 모든 도시(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힘.
◦ 상무부 및 해관총서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기준, 중국 내 자유무역시험구는 총 21개로 동부·중부·서부와 동북지역을 커버하고, 국제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구는 105개로 30개 성(省)·구(區, 자치구)·시(市, 직할시)를 커버하며, 무려 150개에 달하는 종합보세구는 31개 성·구·시를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시범시행범위가 이미 중국 전역 모든 성(자치구·직할시)를 포괄하고 있음을 의미함.
- 상무부연구원 지역경제 연구센터의 장젠핑(张建平) 주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 세계 각국은 국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정책 제정 및 시행을 강화하며, △ 기업 주체 보호 △ 글로벌 공급사슬 보호라는 목적에 도달했다. 국제 전자상거래 발달은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의 우수 상품을 사는 데에도 유리하다”라고 설명함.
◦ 중국에서는 국제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2020년 국제 전자상거래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1% 늘어난 1조 6,900억 위안(약 293조 1,305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이중 수출액은 1조 1,200억 위안(약 194조 2,640억 원)으로 동기 대비 40.1% 증가했고, 수입액은 5,700억 위안(약 98조 8,6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했음.
- 장젠핑은 “중국 수출입에서 국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부단히, 또한 빠르게 확대되어 현재 30%를 넘어섰다”라며 “국제 전자상거래 수입 시범시행범위의 끊임없는 확대는 더욱 많은 무역기업들이 전염병 영향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온라인 방식으로 전통 무역 중 감소한 주문량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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