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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증감회《증권회사 주주권 관리 규정》개정, 주주의 진입문턱 낮아져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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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券监督管理委员会·증감회)는 2021년 3월 19일《<증권회사 주주권 관리 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关于修改<证券公司股权管理规定>的决定)》을 발표하고, 202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증감회가 2019년 7월 5일 발표한《증권회사 주주권 관리 규정(证券公司股权管理规定, 이하 ‘규정’)》은 증권사 주주권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증권사에 대해 △ 주체의 책임을 다할 것 △ 내부 문책을 강화할 것 △ 외부 문책을 완비할 것을 주문함.
-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신증권법(新证券法) 중 증권사 주주권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소 수정됐음. 증감회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신증권법 틀 안에서 중국 국내외 금융기관 관리감독 경험을 고려해《규정》의 증권회사 주주 진입에 관한 요구를 수정·정비하게 됨.
◦ 새롭게 개정된《규정》은 증권사 주요주주 자격에 대한 요구 수준을 적절히 완화했음.
- 첫째, 증권회사 주요주주에 대한 정의를 “증권사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에서 “증권사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변경함.
- 둘째, 증권사 주요주주 자격에 대한 요구 수준을 적절히 낮추고, 주요주주가 갖추어야 할 지속적 수익창출능력에 대한 요구 사항을 없앰. 또한, 주주의 순자산 보유액 기준을 2억 위안(약 347억 원) 이상에서 5,000위안(약 87억 원) 이상으로 낮춤.
- 셋째, 신증권법 시행과 함께 증권사 등록자본 변경 및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실질 지배주주 관련 심사사항을 수정함.
- 넷째, 새로운 문제에 대해 규제를 내리고, 새로운 상황을 위해 여지를 남겨둠. 여기에는 증권사 주주권 관련 풋옵션협의(VAM)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보하이증권(渤海证券)은 “증권사 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더 많은 기업이 증권사 주식에 참여하도록 이끄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증권사 자본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주권의 집중도를 낮추고 증권사 경영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현재 외자가 중국으로 끊임없이 유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 증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풋옵션협의(VAM, Valuation Adjustment Mechanism): 일종의 평가 조정 메커니즘으로 기업이 투자자에게 미래의 불확정 변수로 인한 손실 보상을 미리 약속해 두는 계약을 말함.
[관련 정보]
1. 《<증권회사 주주권 관리 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关于修改<证券公司股权管理规定>的决定)》(2021-03-19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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