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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9개 도시서 ‘장기 요양보험’ 시범시행, 가입자 1.2억 명 육박
2021-03-24
□ 올해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는 의료·양로를 연계해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시범 시행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 1차 시범시행 도시 중 하나인 청두(成都)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기본 의료 보험에 가입한 모든 가입자가 추가 보험료 납부 없이 장기 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자립능력이 없는 중증 노약자는 매월 최대 903위안(약 16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음.
◦ 현재 장기 요양보험 시범시행 도시 49개의 가입자 수는 1억 2,000만 에 육박함.
- 인민대학(人民大学) 보험학과의 웨이리(魏丽) 주임은 “현재 장기 요양보험 시범시행 지역 중에는 소도시(城镇)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소도시 근로자와 도농(城乡)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곳도 있다. 기본적으로 생활 돌봄·기초 생활과 관련된 의료·간병이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함.
◦ 장기 요양보험 시범시행 지역에서는 수많은 중증 노약자의 요양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지만, 중국 전국 각지의 장기 요양보험 시범지역 현황을 보면 △ 간병 수요 평가 체계 △ 노약자 평가 기준 등의 통일이 시급한 실정이며 전문가를 통한 전문화·표준화·맞춤화된 요양 프로그램 수립이 필요함.
- 웨이리 주임은 “장기 요양보험은 여전히 자금 조달 경로가 단일적이고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각종 장기 요양서비스 기관과 요양 인력의 △ 서비스 품질 평가 △ 협의 관리 △ 비용 정산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힘.
◦ 중국 각 지역 장기 요양보험의 주요 재원은 의료보험기금으로 재정 지원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짐.
- 대외경제무역대학(对外经济贸易大学) 보험학원의 쑨제(孙洁) 교수는 “상업보험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 다층적 장기 요양보험 체계의 구축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함.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생명보험감독부(人身保险监管部) 관계자는 “보험기업의 장기 요양보험 시범시행 참여는 현재 아직 초보 단계에 불과하고, 서비스 내용 역시 자금 지급·회계 감사·정책 홍보 등에 집중되어 있다”라며 “현재 일부 기업이 요양기관의 선정 및 심사·육성 등에 참여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기업이 통계 우위·리스크 대비 우위를 발휘해 △ 요양 프로그램의 설계 △ 노약자 심사 △ 정보 시스템 구축 등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함.
- 은보감회는 국가 의료보장국(医保局)과의 소통을 강화해 보험기업들이 장기 요양보험 시범시행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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