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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13개 부처, 제조서비스업 고품질 발전 가속화 추진
2021-03-25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등 중국 정부 13개 부처는 3월 23일《제조서비스업의 고품질 발전 추진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快推动制造服务业高质量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했음.
◦ 《의견》은 2025년까지 제조업서비스업이 △ 제조업 품질 및 효익 △ 혁신 능력 △ 자원배치 효율성 등을 향상하는 데에 갖는 역할을 현격히 높이는 동시에, 제조업 고품질 발전 지원 및 인도에 대한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힘쓸 것을 주문함.
- 또한, 중점 분야 제조서비스업의 전문화·표준화·브랜드화·디지털화·국제화 발전 수준을 눈에 띄게 끌어올리고, 뚜렷한 특징과 확실한 비교우위를 가진 제조서비스업 클러스터 및 시범기업을 육성할 것을 강조함.
◦ 《의견》은 6개 측면에서 제조서비스업 육성 가속화를 위한 조치들을 제시함.
- 여기에는 △ 제조업 혁신 능력 제고 △ ‘중국 제조’에서 ‘중국 창조’로의 전환 추진 등이 포함됨.
◦ 《의견》은 제조서비스업 육성 가속화를 위한 9대 특별 행동을 전개할 것을 주문함.
- 여기에는 △ 중국 제조 브랜드 육성 행동 △ 제조업 스마트화 전환 행동 △ 제조업 녹색화 개조 행동 등이 포함됨.
◦ 제조업의 스마트화 전환 행동과 관련하여《의견》은 다음과 같이 주문함.
- 중점 업종 분야에 대한 디지털화 전환 로드맵을 제정하고, 공업설비와 기업의 클라우드 접속·활용에 속도를 높여야 함.
-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특별 행동을 실시하고 제조업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화 서비스업체를 집결시켜야 함.
- 5G와 산업인터넷이 결합한 ‘512공정’을 추진해야 함. ‘512공정’이란, △ 자가망 구축 및 개조 공공 서비스 플랫폼 5개 구축 △ 중점 업계 10개 엄선 △ 대표 응용환경 20개 발굴을 가리킴.
- 업계별 스마트 제조 로드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국가 스마트 제조 표준체계를 수정·완비해야 함.
◦ 제조업의 녹색화 개조 행동과 관련하여《의견》은 다음과 같이 주문함.
- 녹색산업 시범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 고속철 △ 석유화학 △ 화학공업 △ 비철금속 △ 건축자재 △ 방직 △ 제지 △ 피혁 등 업계의 녹색화 수준을 제고해야 함.
- 가전 판매 및 폐가전 회수·처리 산업체인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가전기업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 시행을 모색하며, 폐기 전기·전자제품 분해기업의 자원환경 효율 평가를 검토·추진하고, 가전 교체 소비를 촉진해야 함.
《의견》은 7개 보장조치도 제시했는데, 그중 중요한 조치가 바로 융자채널 확대임.
- 《의견》은 제조서비스업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노력을 배가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제조서비스업 기업에게 채권 융자를 지원하며, 지식재산권·에너지성과계약(EPC) 미래 수익권 등의 무형자산 담보 융자 규모를 효과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함.
- 벤처캐피털의 제조서비스업 투자를 장려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제조서비스업 기업이 메인보드·촹예반(创业板·벤처기업 중심의 주식시장) 및 해외 자본시장에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지원할 것을 주문함.
◦ 중국거시경제연구원 산업경제·기술경제 연구소 장위저(张于喆) 연구원은 “제조서비스업은 제조업을 지향하는 생산성 서비스업이자, 제조업의 구조전환과 고도화·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제조업은 국민경제의 ‘주체’이자 ‘입국(立國)의 뿌리’이고 ‘흥국(興國)’의 무기이자 ‘강국(强國)’의 기초다.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저해하는 병목들은 주로 제조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산업 혁신 능력뿐만 아니라 산업체인의 현대화를 위해서도 제조서비스업의 질적 제고 및 효율 증대가 필요하다.《의견》은 문제점에 착안하여 일련의 행동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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