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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3억 위안 규모 개인 경영대출, 부동산 시장으로 불법 유입
2021-03-26
□ 3월 23일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관리국(北京银保监局·은보감국)은 2020년 하반기 이후 지급된 개인 경영자금 대출(이하 ‘경영 대출’） 등의 업무 합규성 자체 조사에서 베이징 부동산 시장으로 불법 유입된 개인 경영대출 금액이 약 3억 4,000만 위안(약 590억 원)으로 전체 조사 대상의 0.35%에 달했다고 발표함.
◦ 경영 대출을 통한 부동산 매수는 대부분 전액 지불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짐.
- 따라서 이번 조사는 경영 대출 신청인의 부동산 전액 지불 매수 기록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대출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이 중점 조사 대상이었음.
- 조사를 통해 경영 대출 등 자금을 부동산 매수에 불법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은행은 대출을 중단하고 즉시 대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련 은행들은 현재 시정 업무에 착수함. 베이징 은보감국은 미결제 업무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고 엄중한 내부문책을 진행할 예정임.
- 이 외에도 베이징 은보감국은 여신업무 관리와 내부 직원 및 협력 중개 기관 관리도 대폭 강화할 방침임.
◦ 현재 베이징은보감국은 은행 4곳에 대해 행정 처분 입안 절차와 수사를 진행 중임. 수사결과에 따라 대출 전·후 및 이행과정의 ‘3차례 심사’에 미흡했던 은행과 직무수행을 게을리한 직원을 엄중 처벌할 계획임.
- 이밖에 제3자 기관 대출협력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명확히 함. 심사를 통해 위법적으로 대출 신청인에게 개인경영 대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 경우, 혹은 ‘유령회사’로 대출 신청인의 자격을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중개 기관에 대해 즉시 업무 협력을 중단하고 관련 단서를 관리·감독 부처에 보고할 예정임.
- 관련 부처는 불법 중개인과 위법 대출인에 대한 공동 징계 메커니즘 구축 방안을 연구하고 대중의 법의식을 제고해 수도 베이징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보호할 계획임.
◦ 쉬샤오러(许小乐) 베이커쟈오팡(贝壳找房) 수석 애널리스트는 “2020년 이후 투자로 인해 경영 대출 등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1선 도시 및 일부 인기 2선 도시의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했고 이로 인해 부동산 금융 리스크가 악화하고 있다. ‘부동산은 투기 대상 아니다’, ‘토지·주택·예측 안정’ 등 정부의 요구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 시장은 도시에 맞는 시책을 유지해갈 것이다. 또한 금융 관리·감독 강화 등의 수단을 통해 △ 부동산가격의 비이성적 상승 억제 △ 주택 구매 실수요 보호 △ 부동산 투자 억제 △ 부동산 투기를 처벌할 것이다”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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