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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4.5 계획기간 ‘도시조사실업률 5.5% 이내’목표가 갖는 의미
2021-03-26
□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에서 제시한 ‘도시조사실업률 5.5% 이내’의 목표가 중국이 향후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제기됨.
◦ 지난 3월 13일 발표된《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계획과 2035 장기 목표 요강(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에서는 △ 충분하고 수준 높은 취업 실현 △ 도시조사실업률 5.5% 이내로 제한이라는 목표를 세웠음.
- 란더성(赖德胜) 중앙당교(中央党校) 사회·생태문명교육연구부(社会和生态文明教研部) 부주임은 “‘도시조사실업률 5.5% 이내’ 목표는 중국이 향후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의미한다”고 밝힘.
◦ 올 초 중국의 취업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었음.
-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올 1월 중국 도시조사실업률은 5.4%이었으며, 2월에는 5.5%로 전년 동기 대비 0.7%p 하락함. 1월과 2월 도시 신규 취업자는 14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만 명 증가함.
- 란 부주임은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잘 통제했기 때문”이라며 “또 작년 실시된 재정·통화·취업 등 정책의 효과가 계속 발휘되면서 각 산업의 생산이 질서 있게 재개될 수 있었다”라고 밝힘.
- 다수 전문가들은 “경제가 안정됨에 따라 취업의 전반적인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다. 분기별로 소폭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올해 도시 신규 취업자 수와 도시조사실업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목표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전망함.
◦ 전문가들은 취업의 안정과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 전망 안정)’ 업무와 ‘6개 보장(六保, 주민 취업·기초 민생·시장 주체·식량·에너지 안보·산업·공급 사슬 안정·기층 운영 보장)’ 임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란 부주임은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일자리 확대의 목표를 밝혔는데, 특히 일자리 증가를 위한 민영경제 및 중소 영세기업의 역할이 커질 것을 의미한다. 또 취업우선정책의 지속적 강화 및 효과 증대 목표도 언급했는데, 앞으로 각 취업 정책을 최대한으로 추진해 정책 효과가 시장 주체에 더 원활히 전달되게 할 것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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