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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신형 소비 육성안 통해 온라인 플랫폼 비용 경감 나서
2021-03-29
□ 3월 25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국가발개위) 등 28개 부처는 배달· 온라인 콜택시 등 온라인 플랫폼의 비용 경감과 효익(效益) 극대화 관련 조치를 담은《신형 소비 육성 가속화 실시방안(加快培育新型消费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공동 발표했음.
◦ 《방안》은 플랫폼 거래 및 지불 관련 비용을 낮출 것을 주문함.
- 배달·온라인 콜택시·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플랫폼이 중소기업 사업자·개인이 지불하는 플랫폼 이용·경영 관련 커미션·수수료 등의 비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술을 활용해 플랫폼 경영자의 비용 감소·효익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힘.
◦ 최근 플랫폼 경제 규모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자 수익 부담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음.
- 한 배달 플랫폼이 전염병 유행 기간 악의적으로 수수료를 높여 수수료율이 최대 30%에 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음. 이는 초기 수수료율인 8%에 비해 275%나 늘어난 것이며, 평소 25% 수준과 비교해도 2배나 높은 수준임.
◦ 중난재경정법대학(中南财经政法大学)의 판허린(盘和林) 디지털경제연구원 집행원장은 “이번 정책은 플랫폼의 운영모델을 중단시키려는 것이 아닌, 플랫폼이 기술을 통한 질적 개선 촉진 방식으로 운영 비용을 낮추고, 운영 비용이 줄어든 만큼 실물경제와 중소상공인 경제를 살리는 데에 착안했다”라고 설명함.
- 그는 “지금의 플랫폼이 기술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며 “플랫폼 기업 대부분은 기술기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응용하고 있으므로,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플랫폼 운영을 최적화하고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방안》의 출범은 정책적으로 플랫폼 가격책정에 적극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통해 플랫폼 비용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나아가 중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함.
*플랫폼경제(Platform Economy): 기차역 플랫폼이 수많은 사람과 물건이 오가는 도시의 기본 인프라인 것처럼, 융·복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수 산업에서 필요한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핵심 인프라·생태계를 갖추고 활용하는 경제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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