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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28개 부처, 신형 소비 육성 위한 문건 출범
2021-03-29
□ 3월 25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국가발개위) 등 28개 부처가《신형 소비 육성 가속화 실시방안(加快培育新型消费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함.
◦ 《방안》은 소비 관련 신업태를 육성·발전시킬 것을 주문함.
- 비대면 소비 체험을 확장할 것을 주문하고, 오피스빌딩·주택가·상가·관광지에 △ 스마트 마트 △ 스마트 상점 △ 스마트 레스토랑 △ 스마트 역·정류장 △ 스마트 서점 설립을 계획하도록 독려함.
- 특히, 편의점 브랜드화·프랜차이즈화 3년 행동계획을 추진해, 편의점 기업이 현대화 정보기술을 응용하여 스마트 공급체인을 구축하고 디지털화를 추진할 것을 독려함.
◦ 《방안》은 차세대 정보기술과 고급 스마트 제조 응용에 박차를 가하고 △ 스포츠 대회 △ 트레이닝 △ 기능 훈련 △ 서비스 자문 등이 상호 융합·연동된 스포츠 산업 신업태를 조성해 스포츠시설의 스마트화·정보화 건설을 추진하기로 함.
- 스마트 스포츠 대회 브랜드도 유치해 다양한 온라인 대회를 마련하기로 함.
◦ 《방안》은 중점 서비스 소비 분야의 표준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농산물 전자상거래·원격교육·외식 분찬제(分餐制·1인분씩 따로 먹는 개인별 식사제) 등에 대한 국가표준을 조속히 출범할 것이라고도 밝힘.
◦ 《방안》은 플랫폼 거래·결제 비용을 줄일 것을 주문함.
- 배달·온라인 콜택시·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플랫폼은 중소기업 사업자·개인의 플랫폼 이용 수수료·커미션 등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술을 통해 플랫폼 경영자의 비용은 줄이고 이윤은 극대화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함.
- 《방안》은 상업은행·비(非)은행 결제기관·결산기관 등에서 혁신 조치를 통해 모바일 결제 등 관련 수수료를 조정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서비스 비용을 낮출 것을 독려함.
◦ 《방안》은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디지털화를 앞당기고 △ 방송 △ 디지털 예술 △ VR 등 기술을 이용한 몰입감 체험 등의 신업태를 적극 발전시킬 것을 강조함.
- 디지털 문화 및 관광소비 체험 활동을 개최하고 온라인 공연 시장을 발전시키며 온라인 서비스 장소가 공공문화서비스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디지털 문화기업의 전통 문화 및 관광 업태 개조·개 참여를 지원한다고 밝힘.
- 또한, 스마트 관광지 건설 지침을 마련해 △ 시간대별 예약 △ 온라인 예약 △ 관광객 모니터링 △ 비대면 서비스 △ 스마트 가이드 등 기능을 완비할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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