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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지방 국유기업 채무 리스크 통제 강화 문건 출범
2021-03-29
□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국자위)는 지방 국유기업의 부채 위험 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지방 국유기업 채무 위험 통제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加强地方国有企业债务风险管控工作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간함.
◦《의견》은 현재 국유기업의 부채 위험 통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함.
- 《의견》에 따라 각 지방 국자위는 지방 국유기업의 부채 위험 측정 및 조기 경보 체제를 신속하게 수립하고, 주요 부채 위험 측정 장부를 보강하여 월별로 추적·분석하며, 정보화 수단을 활용해 각급 기업 부채 위험을 실시간으로 포착해 조기 경보·조기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의견》은 각 지방 국자위가 지방 국유기업의 채권 디폴트에 대비하는 것을 부채 위험 통제의 최우선 업무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함.
- 채권발행연도의 계획 관리 실시 및 채무 위험 중점 관리 대상 기업의 발행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모색하고, △ 채권 사기 발행 △ 정보 허위 공시 △ 시장 가격 조작 등의 불법 행위 엄금하며, 지방 국유기업 자회사의 채권 발행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함.
- 부채 위험의 중점 관리 범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비율 제한을 마련하여 융자 구조와 자금 안전의 균형, 채무 상환 시기와 현금 유동성의 조화가 이뤄지도록 지도해야 함.
- 기한 내에 결제가 어려울 경우, 각 지방 국자위는 각 기업이 채권 소유자와의 사전 소통으로 채권 기한 연장·갱신 등의 처리 방안을 결정해 능동적으로 위험을 해소하도록 유도해야 함.
- 중앙기업 신용 보장 기금 모델을 참고해 시장화·법치화 방식으로 위험을 적절히 처리할 수도 있음.
◦《의견》은 또한, 각 지방 국자위가 지방 국유기업 융자의 사용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 과도한 융자 △ 자금의 공전 △ 가상경제 위주의 투자를 엄격히 금지하며, 자금 유용과 변칙적인 차익 역시 금지함.
- 기업의 중대한 자금 지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금의 사용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야 함.
- 지방 국자위는 국유기업이 3년 행동의 실행을 관철하고 지방 국유기업 채무 위험 관제의 장기적인 효과 시스템 구축에 입각함으로써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개혁을 통해 위험을 해소하도록 지도할 것을 촉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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