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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영대출을 이용한 주택구매 금지 범위, 전국 모든 은행으로 확대
2021-03-30
□ 중국 당국이 개인 및 기업의 부동산 금융에 대한 규제를 전면 강화했음.
◦ 3월 26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주택도농건설부(住建部)·인민은행(人民银行) 등 세 개 부처는《경영용도 대출의 불법 부동산 분야 유입 방지에 관한 통지(关于防止经营用途贷款违规流入房地产领域的通知, 이하 ‘통지’)》를 공동 발표했음. 이에 따라, 개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이용한 주택구매 행위 규제 범위가 중국 전역의 모든 은행업 기관으로 확대됨.
- 《통지》는 각지의 은행보험감독관리국·지방 주택도농건설 부처·인민은행 지점기관에 경영자금 대출이 불법적으로 부동산에 유입되는 문제에 대한 특별 조사를 전개할 것을 주문했음.
- 여기에는 △ 대출인 자격 심사 강화 △ 신용대출 수요 심사 △ 대출기간 △ 대출담보 관리가 포함되며, 이에 대한 징계도 강화될 예정임.
◦ △ 항저우(杭州) △ 후저우(湖州) △ 시안(西安) 등 지역도 부동산 개발 대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함. 여기에는 △ 부동산 개발 대출자금에 대한 폐쇄적 관리 △ 토지매입금액 출처 심사 △ 예수금 관리감독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됨. 부동산기업에 대한 자금 통제도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임.
◦ 자오롄금융(招联金融)의 둥시먀오(董希淼) 수석연구원은 “경영대출자금의 부동산 불법 유입은 부동산 규제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국부적 과열 현상이 심심찮게 나타났다. 실물경제에 유입되어야 할 금융자원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 거시경제정책 시행 효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적함.
- 그는 “기업과 주민 개인이 경영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면서 레버리지 비율과 부채비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부동산시장 또는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채무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은행은 부동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해 규모와 점유율을 확대했는데, 여기에는 정책 리스크뿐만 아니라 신용리 스크까지 존재한다”라고 분석함.
◦ 둥시먀오 연구원은 “은행에 있어 대출금 용도 및 흐름 모니터링은 줄곧 문제가 되어 왔다. 금융 관리감독 부처는 관리감독 과학기술 수단을 빌려 모든 업계를 아우를 수 있는 신용대출 자금 흐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대출용도 모니터링 능력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통지》는 기업과 개인의 경영용도 대출금 불법 이용 관련 행정 처벌 정보를 즉시 신용조회 시스템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통지》는 기업과 개인의 경영대출 유용에 대한 위법 비용을 높여 대출금이 부동산시장·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등의 현상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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