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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당국, 경영대출금의 부동산시장 불법 유입 방지에 관한 통지 발표
2021-03-30
□ 최근 경영 목적의 대출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불법 유입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판공청(银保监会办公厅)·주택도농건설부판공청(住房和城乡建设部办公厅)·인민은행판공청(人民银行办公厅)은 3월 26일《경영용도 대출의 불법 부동산 분야 유입 방지에 관한 통지(关于防止经营用途贷款违规流入房地产领域的通知, 이하 ‘통지’)》를 공동 발표함.
◦《통지》는 은행업 금융기관에 대해 △ 대출자 자격 심사 강화 △ 신용대출 수요 심사 강화 △ 대출기한 관리 강화 등 다방면의 요구 사항을 제시함.
◦ 대출자 자격 심사 강화에 관해《통지》는 은행업 금융기관에 △ 경영 대출 전 심사 △ 대출 과정 조사 △ 대출 후 검사 등 ‘3개 조사(三査)’를 강화하고, 여신 심사·승인에 관한 요구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실제 경영을 하지 않는 유령기업에 대해서는 경영대출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기업 설립 기간 또는 기업 주주권 인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담보로 제시한 부동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 자격 심사를 한층 더 강화해 △ 사업자 등록 △ 기업 경영 △ 납세 현황 등 각종 정보를 교차 검증해야 함. 이때 기업 증명자료로 실질 심사를 대체할 수 없음.
◦ 신용대출 수요 심사 강화와 관련,《통지》는 은행업 금융기관에 경영용도 대출 수요에 대해 철저하고도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대출자 실제 경영 수요에 근거해 여신총액을 합리적으로 확정할 것을 주문함. 이때, 여신총액이 기업 연간 경영소득, 자금 흐름 등 실제 경영상황과 부합되어야 한다고《통지》는 강조함.
- 대출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기업의 상황을 전방위적으로 파악하고, 심사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함.
- 인터넷으로 지급되는 경영자금 대출의 경우, 인터넷대출 관리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함. 자금 흐름과 경영상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자금 대출을 지급해서는 안 됨.
◦《통지》는 경영대출금을 불법 유용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관련 행정처벌 정보를 즉시 신용조회 시스템에 적용할 것을 주문함.
- 은보감회 관계자는 “각 은보감국·지방주택도농건설 부처·인민은행 지점기관은 경영대출금의 불법 부동산 유입 문제에 대한 감독·조사를 확대하고, 불법 행위 신고·소송 방식을 활용해 불법 행위 단서를 즉시 공유하고 통합 조사를 벌여야 한다. 또한, 각 조사사항에 경영자금의 부동산시장 불법 유입 관련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불법행위는 법에 의거해 엄격히 문책함은 물론, 부처 간 공동 징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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