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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중앙은행 등, 채권시장 신용평가업계 질적 발전 위한 문건 발표
2021-03-30
□ 중국 인민은행·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증권감독관리위원회 5새 부처는 3월 28일,《채권시장 신용평가업계의 고품질·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의견수렴안)(关于促进债券市场信用评级行业高质量健康发展的通知, 征求意见稿, 이하 ‘통지’)》를 발표했음.
◦ 《통지》는 신용평가 품질 제고를 위해 규범성·독립성·품질 통제 등 차원에서 신용평가업계에 대한 요구 수준을 높이고, 평가 결과의 일치성·정확성·안정성을 강화하며, 평가 품질을 중심으로 하는 양성(良姓) 경쟁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관리감독 수준을 배가하고, 시장 기율을 강화하며, 평가기관의 중개 책임을 강화하고, ‘명예 메커니즘’을 생존의 근본으로 삼도록 지도하며, 리스크 게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함.
◦ 《통지》는 △ 평가방법 및 체계 수립·평가 품질 및 변별력 제고 △ 기업 거버넌스 및 내부 통제 완비·등급 평가의 독립성 고수 △ 정보 공시 강화 및 시장 구속 메커니즘 강화 △ 신용등급평가 생태환경 고도화 및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 엄격한 관리감독 및 위규 행위 처벌 강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평가 방법·체계 수립 및 평가 품질·변별력 제고와 관련하여《통지》는 신용등급평가기관에 대해 첫째, ‘위약률’을 핵심으로 한 평가 결과 품질 검증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둘째, 평가 등급을 대폭 조정할 때에는 평가 모델에 대한 검사 및 평가를 진행할 것을 주문함. 또한, 평가기관의 후속 평가의 적시성을 강조하고, 후속 평가의 유효성 및 예견성 제고를 강조함. 이와 함께, 평가를 받는 주체의 자체 신용상황을 기반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할 것을 주문하며, 신용등급평가기관이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수단을 운용하여 리스크 식별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독려한다고 밝힘.
- 정보 공시 강화 및 시장 구속메커니즘 강화와 관련하여《통지》는 첫째, 신용평가기관의 정보 공시를 세분화하고, 평가를 받는 주체의 개별 신용상황 및 외부 지원 확대 상황의 정보를 나누어서 공시할 것을 주문함. 둘째, 발행인이 여러 평가 결과를 채택하는 것을 장려하고, 투자자의 유료 평가등급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인도하며, 다(多) 평가 및 각기 다른 모델의 평가에 대한 교차 검증 역할을 발휘할 것을 주문함. 셋째, 평가기관의 평가는 등급평가 품질을 핵심으로 투자자 지향적이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관엄격한 관리감독 및 규정 위반 행위 처벌 강도 강화와 관련,《통지》는 첫째, 통일된 신용평가기관 업무 표준을 공동 제정하고, 관리감독 협력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을 주문함. 둘째, 평가 결과 품질 및 전 프로세스의 업무가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셋째, 규정 위반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는 유관 규정에 의거 처벌할 것을 주문함.
◦ 중신증권연구소(中信证券研究所) 밍밍(明明) 부소장은 “중앙은행이 지난해 12월 개최한 신용등급평가 업계 발전 좌담회에서는 △ 신용평가 결과 부풀리기 △ 낮은 변별력 △ 취약한 사전 경보기능 등이 중국 채권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라며 “일부 주체의 신용등급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어 있다는 데 시장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부풀려져 있던 평가 결과가 점차 정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은 신용시장의 재 정가(定價)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5개 부처의 공동 대응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신용평가업계 정돈에 심원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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