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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02개 중앙부처 2021년 예산 공개, 키워드는?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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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3월 25일 2021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현재까지 102개 중앙부처가 잇따라 2021년 예산을 공개했음.

◦ 중국 재정과학원(中国财政科学院研)의 바이징밍(白景明) 연구원은 2021년 예산 공개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공개 내용 역시 훨씬 세분화되었다고 설명함.

- 특히 ‘긴축 운영’과 ‘지출 축소’ 등이 102개 중앙부처 예산의 키워드가 됨.

- 2021년 삼공(三公, 공무 출장·공무용 차량·공무 접대비) 경비 예산은 2020년 대비 162만 8,700 위안(약 2억 8,000만 원)이 축소되었음. 주요 원인은 당 중앙·국무원의 긴축 운영 관련 방침에 따라 공무 출장·공무용 차량 운영·공무 접대비 지출을 더욱 줄였기 때문임.

◦ 각 부처는 예산표를 공개함과 동시에 △ 예산수치의 증감 변화 △ 기관운영 경비 배정 △ 삼공 경비 △ 정부 조달 △ 국유자산 점용 △ 예산 실적 관리 △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심의 제출 항목 등을 전문적으로 세세히 설명했음.

- 중앙재경대학(中央财经大学) 재세학원(财税学院)의 바이옌펑(白彦锋) 원장은 “예산 공개는 예산 관리제도 개혁의 핵심적인 요구이자 정부 정보 공개의 주요 내용이다. 이는 햇볕 정부·책임 있는 정부·서비스하는 정부 수립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함.

◦ 중앙부처가 국유자본 운용 예산을 최초로 공개한 것이 올해 나타난 새로운 변화 중 하나임. 이는 2020년 개정된 예산법 시행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10개 부처가 국유자본 운용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함.

- 바이징밍 연구원은 이와 관련, “과거 각 부처의 예산 공개 내용에는 일반 공공예산과 정부 기금 예산이 포함되었다. 올해는 최초로 예산 공개 내용에 국유자본 운용 예산이 포함되어 예산법 시행 조례의 요구 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예산 공개 내용이 더욱 확대되고 보강되었다”라고 설명함.

◦ 눈에 띄는 또 다른 변화 중 하나는 사업 지출 예산의 공개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점임.

- 중국 중앙부처의 올해 예산 공개 내용에는 △ 사업 개요 △ 사업 수립 근거 △ 실행 주체 △ 실행 방안 △ 실행 주기 △ 년도 예산 배정 △ 실적 목표 등이 포함되었음.

- 통계에 의하면, 81개 부처가 약 104개 사업 문건을 공개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1건이 증가한 것임.

◦ 사업 지출의 성과 목표 공개 범위 역시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2021년 과학기술부(科技部) 예산의 ‘과학기술 전문 사업 업무비’에는 △ 과학기술 문헌 정보 전문 사업 △ 혁신 업무 전문 사업 △ 학술 저서 출판 기금의 세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총 5억 6,200위안(약 970억 원)이 편성됨.

- 연간 전체 목표와 성과 목표가 포함된 상기 사업에 대한 성과 목표표도 공개되었음.

- 과학기술부와 마찬가지로 올해 99개 부처가 전년 대비 19개가 증가한 128개의 사업 성과 목표표를 공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