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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퇴직 근로자 양로금 '17년 연속 증가' 실현할 것
2021-03-31
□ 중국 국무원은 최근《<정부업무보고> 중점 업무 분장 실현에 관한 의견(关于落实〈政府工作报告〉重点工作分工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44개 중점 업무의 분장 책임 및 완성 시한을 밝혔음. 여기에는 사회보험 관련 6개 정책의 출범 시기에 관한 언급도 포함됨.
◦ 2021년 정부업무보고는 퇴직자의 기본 양로금을 제고한다고 밝혔음. 이와 관련,《의견》은 4월 말까지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함.
- 202년, 양로금 지급 수준이 높아졌고, 1억 2,000만 명이 실질적 혜택을 누림. ㅇㄹ해 퇴직자에 대한 대우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 양로금은 17년 연속 늘어나는 것임.
◦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제3 기둥’ 양로보험을 규범화할 것이라고 밝힘. 이와 관련,《의견》은 9월 전에 관련 정책을 출범할 것을 주문함.
- ‘제3 기둥’ 양로보험은 국가 세수 등 정책으로 지원하는 개인양로금과 시장화한 개인 상업 양로보험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됨.
- 개인양로금 제도와 관련하여 인사부 관계자는 “‘계좌제’를 토대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국가 재정이 세수 면에서 지원하며 자금의 시장화 투자 및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고려 대상”이라고 설명함.
◦ 정부업무보고에서 ‘신 취업형태를 지원하고 규범화하며, 직업 상해보정 시범시행을 적극 추진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의견》은 6월 말에 관련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인터넷 플랫폼 경제는 새로운 일자리를 대량으로 탄생시킴과 동시에 ‘탈 고용화, 근로관계 유연화’의 특징은 배달인력 등 신업태 종사자가 현행 공상보험제도의 보장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 배달 △ 온라인 호출 차량 △ 퀵 서비스 3개 업종에서부터 시범 시행에 착수한 뒤 정책은 구체적인 △ 자금조달방식 △ 보장 내용 △ 대우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함.
◦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취업지역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호적제도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임. 이와 관련,《의견》은 9월 전까지 관련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한 전문가는 “일부 1선 특대 도시의 양로·의료 등 사회보장 수준은 모두 높은 편이다. 보험 가입 조건 및 호적 등록 조건을 전면 개방한다면 현지에 상당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올해,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보장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하는 동시에 사회보험 가입을 위한 호적 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취업 안정 및 민생 보장의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정부업무보고는 주민 의료보험 및 기본 공공위생서비스 경비의 1인당 재정 보조금 기준을 각각 30위안(약 5,169.30 원), 5위안(약 861.55 원)식 올릴 것이라고 밝힘. 이와 관련,《의견》은 5월 전에 관련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정부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추산할 경우, 도농 주민 의료보험의 1인당 재정 보조금은 매년 580위안(약 9만 9,922.40 원)으로 인상되고, 개인 부담액은 매년 320위안(약 5만 5,145.60 원)으로 인상됨. 기본 공공위생서비스 경비의 1인당 재정 보조금은 매년 79위안(약 1만 3,614.07 원)으로 인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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