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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정부업무보고' 중점 업무 분장 실현에 관한 의견》 발표
2021-03-31
□ 중국 국무원은 최근《<정부업무보고> 중점 업무 분장 실현에 관한 의견(关于落实〈政府工作报告〉重点工作分工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했음.
◦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된《정부업무보고》 배치 사항을 김히 있게 이행하고,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의견》은《정부업무보고》가 제시한 2021년 업무를 12개 부분, 38개 분야, 44개 중점으로 분류했고, 국무원 유관 부처 및 유관 지방의 분장 책임 및 완수 시한을 명확히 했음.
◦《의견》은 각 지역·각 부처에 업무 책임제를 실천하고, 시간표·책임자·성과 형식을 명확히 하며, 각각의 업무를 앞으로 끌고 나가고 전력을 다할 것, 또한, 인민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발전 촉진 및 민생 혜택의 새로운 성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함.
- 2035년 장기 목표를 확립하고, ‘14차 5개년 계획’ 시기의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보다 세분화하여 완수하며, 연도별 업무 및 ‘14.5’ 업무를 종합적으로 안배하여 잘 수행하고, 실질적은 성과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유관 지역 및 부처는《의견》에 따라 중점 업무 분장 실시방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무원에 보고해야 함.
◦ 《의견》은 각 지역· 각 부처에 소통과 협상을 강화하고, 업무 ‘합력(合力)을 형성하며, 성 간·부처 간·지역 간 사안에 있어 협동하고 협조할 것을 주문함.
- 각 부처는 지방에 대한 지오 봉사를 강화하고, 정책 이행의 △ 진척 상황 △ 어려움 △에 성과 경험에 대한 심도 있는 시찰을 해야 하며, 정책을 적시에 완비해야 함.
- 각 지역은 유관 부차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정책 이행을 보장해야 함.
◦ 《의견》은 각 지역·각 부처에 조사 및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주요 목표 및 임무의 기한 내 달성을 강력하고 질서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함.
- 기풍(作风)이 가볍거나 집행에 힘을 쏟지 않거나 효과가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및 내사를 강화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사항을 멈추지 않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거나 임의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연히 문책해야 함.
- 국무원판공청은《정부업무보고》감독·조사 총 장부를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중대 상황은 적시에 즉시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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