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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집적회로 등 수입관세 면제키로
2021-03-31
□ 3월 29일, 중국 재정부(财政部）등 3개 부처는《(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수입 세수 정책에 관한 통지(关于支持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发展进口税收政策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힘.
◦ 《통지》는 수입 관세 면제가 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제시함.
- 집적회로 선폭이 65나노미터(㎚) 미만인 논리회로, 메모리 생산기업이 수입하는, 중국 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생산용 원자재·소모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됨.
◦ 《통지》가 집적회로·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첫 번째 세수 우대 정책은 아님.
-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2020년 8월 발표한《신시대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약간의 정책(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的若干政策)》에 △ 세제 △ 투융자 △ 연구개발(R&D) △ 수출입 △ 인재 △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내용이 언급된 바 있음.
- 《통지》는 반도체 소재, 핵심 설비 등 최근 문제가 되는 분야에 중점을 둔 지도성이 짙은 정책이며 중국이 이 분야에 취약점 갖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음.
- 촹다오투자컨설팅(创道投资咨询) 파트너인 부르신(步日欣)은 “세수 우대는 기업이 세무 부담을 줄임으로써 생산 R&D와 경영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확실한 이익을 안겨주며, 정책적 지도를 통해 지방정부, 자본시장이 관련 산업 단계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라고 설명함.
◦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산업은 정보산업의 핵심이자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을 이끄는 결정적인 역량이기도 함. 그러나 최근 미국의 반도체 제재와 갈수록 악화하는 반도체 부족 사태는 반도체 부족 및 핵심기술 취약 등 문제 해결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다수의 정부 부처가 관련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음.
◦ 부르신은 “중국은 반도체 제조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반도체 제조 업스트림 단계의 관련 소재·설비 분야에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단계가 막히면 산업 전체 발전의 맥이 막히게 된다. 반도체·소프트웨어는 기술장벽이 높고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 역량에만 의존해 발전을 꾀하는 방식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국가의 자금 지원과 정책 지도가 산업의 핵심적이면서도 취약한 부분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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