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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재정부 등, 집적회로·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지원 위한 수입 세수 지원책 발표
2021-03-31
□ 중국 재정부(财政部)·해관총서(海关总署)·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은 3월 29일《(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수입 세수 정책에 관한 통지(关于支持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发展进口税收政策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수입관세 면제 항목에는 △ 집적회로 선폭이 65나노미터(㎚) 미만인 논리회로 △ 메모리 생산기업 △ 선폭이 25㎚ 미만인 특정 집적회로 생산기업이 수입하는, 중국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요건을 만족할 수 없는 자체생산용 원자재 및 소모품 △ 클린룸 전용 건축자재 △ 부대 시스템 △ 집적회로 생산설비(수입 설비 및 국산설비 포함) 부품 등이 포함됨.
◦ 산업발전과 기술 발전 등 상황에 근거해 재정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발개위)·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공신부)와 함께 정책에 적용될 관련 특정 공정 유형과 핵심 원자재·부품 유형을 적시에 조정할 방침임.
◦ 중국 발개위·공신부·재정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은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될 집적회로 생산기업·선진 패키징테스트 기업·집적회로 산업의 핵심 원자재·부품 생산기업 리스트와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받는, 국가가 장려하는 중점 집적회로 설계기업·소프트웨어 기업 리스트를 제정·발간하기로 함.
-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해관의 유관 규정에 따라 관련 수입 상품의 세금 감면 절차를 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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