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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기간 도시화 전망, 매년 도시 입성 인구 1,000만 명 목표 어떻게 이루나?
2021-03-31
□ 14차 5개년 계획 요강은 2025년 중국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을 6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중국 전역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은 60%를 넘어섰음.
- 13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상주인구 도시화율이 60%에 달해 약 1억 명의 농촌 이주 인구와 기타 상주인구가 도시 정착의 목표를 달성했음.
- 전국인민협상회의(全国政协) 경제위원회의 류스진(刘世锦)은 얼마 전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70~80%가 도시화 과정에 있다”라고 설명함.
◦ 최근 중국 전국의 도시화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14차 5개년 계획은 향후 5년간의 도시화 성장률을 연간 1%p 이하로 제시하고 있음. △ 인구 변화 △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 의지 △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도시화율 65%의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해 상하이자오퉁대학(上海交通大学) 안타이경제관리학원(安泰经济与管理学院)의 류밍(陆铭) 초빙교수는 “중국에서 도시화율 수치의 변화 추이는 정책 결정 요인, 특히 호적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며 “상주인구 500만 명 이하 도시들은 벌써 호적 제한을 완화했다. 다음 단계의 핵심은 상주인구 500만 명 이상의 특대형·초대형 도시들이다. 이들 도시는 수는 적으나 중국 전체 유동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러한 도시들의 호적 개혁이 한층 더 심화하면 외지 인구의 시민화, 새로운 인구의 도시 유입에 좋은 여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분석함.
- 류밍은 또한 “공공서비스를 상주인구에 따라 배치하는 것도 호적 제도 개혁에 버금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지적함.
◦ 선전(深圳）중국종합개발연구원(中国综合开发研究院) 혁신 및 산업연구센터(创新与产业研究中心)의 정신(郑鑫) 농업경제 관리 박사는 “현재는 호적 제도의 개혁보다 거주증을 기반으로 하는 인구 관리 체계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함.
- 14차 5개년 계획 요강에도 지방정부가 더욱 많은 공공서비스와 사무 편의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거주증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도시 의무 교육 및 주택 보장 등 서비스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점이 언급됨. .
- 2021년 전국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 후 열린 총리 기자회견에서도 도시 거주 농민공 자녀에 대해 거주증만 있으면 교육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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