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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27조원 규모 향촌진흥연계자금 조성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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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빈(脱贫, 빈곤 탈피) 공견(攻坚, 난제 돌파) 성과와 향촌(농촌)진흥의 효과적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 전(前 ) 중앙재정 전문 빈곤지원자금이 중앙재정 향촌진흥 연계 추진 보조자금으로 승격되었음.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2021년 재정 예산에서 1,561억 위안(약 26조 8,19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0억 위안(약 1조 7,169억 원) 늘어난 것임.
◦ 재정부·국가향촌진흥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농업농촌부 등 중국 7개 부처는 최근 연계 자금 사용 관리를 전면 규정한《중앙재정 향촌진흥 연계 추진 보조자금 관리방법(中央财政衔接推进乡村振兴补助资金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공동 발표했음.
- 자금 사용 용도와 관련,《방법》은 개발도상지역의 특색 우위 산업 육성을 중점 지원하고, 자금 비중을 해마다 확대할 것을 주문함. △ 가난에서 벗어난 뒤 다시 가난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지원 메커니즘 완비 △ ‘13차 5개년 계획’ 기간 주거지를 이전한 빈곤 가구에 대한 후속 지원 △ 탈빈 노동력의 취업 및 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필요한 농촌 주민 주거환경 개선 및 소형 공익성 인프라 건설 단점 보완 등을 주문함.
- 자금 분배와 관련,《방법》은 계속해서 ‘요인법(因素法)’을 적용하고, 과도기의 주요 임무 및 특징을 고려하여 분배 요인과 가중치를 확정해야 한다고 밝힘. 특히, 연계 자금 배정 시 국가향촌진흥 중점 빈곤 지원 현(县)과 신장(新疆)·시짱(西藏)에 편향되도록 할 것을 명시함. 이와 함께, 각 성에 대해 자금을 배정할 때 탈빈 현과 비(非) 탈빈 현의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할 것을 주문함.
- 자금 사용과 관련,《방법》은 권한 이양 및 관리 강화의 상호 결합을 견지하고, 연계 자금 프로젝트 심의 권한을 계속해서 현급 정부에 이양하며, 더 큰 자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현급 정부는 현에 할당된 연계 자금 중 30% 미만을 배정하여, 비 탈빈 마을의 산업 육성 및 필요한 인프라 단점 보완·현급 향촌진흥 계획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한다고《방법》은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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