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정책 분석] 베이징, 현대 환경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관한 방안 발표
2021-04-05
□ 2021년 3월 24일, 베이징시 생태환경국(北京市生态环境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베이징시의 현대 환경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관한 실시방안(北京市关于构建现代环境治理体系的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발간·실시했음을 공개함.
◦《방안》은 2025년까지 △ 지도자 책임 △ 기업 책임 △ 전 시민 행동 △ 리스크 통제 △ 관리감독 △ 정책 △ 시장 △ 신용 △ 합동 방역에 관한 9대 체계를 완비하고, 수도(首都)에 걸맞은 현대 환경 거버넌스 체계의 주요 틀을 구축하며. 환경 거버넌스의 정확성·과학성·체계성·전체성·합동성을 높임으로써 ‘녹색 베이징 전략’ 시행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 9대 체계 건설 중 실무적인 기업 책임 체계 정비에 관해《방안》은 생산방식의 ‘녹색화’를 강조함.
- 여기에는 △ 첨단산업 발전 △ 오염생산 설비 퇴출 △ 생산 청정화가 포함됨.
- 오염물 배출 허가에 대해 ‘하나의 증명서(一证式)’를 통한 관리 체계를 정비할 것을 주문함.
- 공업기업·의료기관·교통운수기업·하수 및 쓰레기 집중처리 기관 등의 오염 정비·배출량 감축 관련 책임 및 관련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주요 탄소배출 기관에 대해 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통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 오염물 배출 기관이 정보공개일을 지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환경 거버넌스 정보를 사회에 공개할 것을 독려함.
◦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 정비를 위해《방안》은 대기·물·토양·소음 오염 방지와 탄소 배출량 통제 등에 관한 법 기준을 보강할 것을 요구함.
- 생태환경보호법을 종합적으로 집행하고 시(市)·구(区·)·가도(街道)·향진(乡镇)의 법 집행 직권 리스트를 세분할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권한 규범화·모니터링 네트워크 최적화·모니터링 예측·종합 분석능력 제고를 실현할 것을 주문함.
- 이밖에도 과학기술화·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인터넷+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해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며, 관련 사법제도 정립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제시함.
◦ 효율적인 정책 체계 정비에 대해《방안》은 보상 메커니즘을 정비해 보상자금과 환경의 질 개선을 연결시켜 생태환경 보호에 사용하고, 녹색금융을 발전시켜 녹색금융개혁혁신시험구(绿色金融改革创新试验区)를 건설할 것을 요구함.
[관련 정보]
| 이전글 | 中 8개 지역 AI 산업 규모 중국 전체 80%, 베이징·선전 기업 최다 | 2021-04-05 |
|---|---|---|
| 다음글 | 中 정책 지원 속 각 자본, ‘녹색발전’에 집중 | 2021-0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