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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시장 주체 활력 이끌어 낼 5대 조치 발표
2021-04-05
□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시장 주체의 활력을 이끌어낼 5가지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조치를 발표함.
◦ 3월 31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常务会议)에서 시장 주체의 활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팡관푸 개혁 조치가 발표됨.
- 회의에 따르면, 팡관푸 개혁은 먼저 취업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임. 구체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국가 직업 자격 증명의 수를 줄이는 대신 실제로 인력을 기용하는 기업이 직접 제정하는 직업 기능 등급 제도를 마련할 것임. 산업재해 보험의 적용 범위를 넓혀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방침도 제시함.
- 기업 관련 심사 비준 절차를 간소화할 것임. 상표와 특허 신청 절차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합법 기업과 저위험 상품의 통관 검사 비율을 낮추며 항구 이용 수수료도 줄일 것임.
- 중고차 거래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관광·숙식 등 업종의 시장 진입도를 합리적인 선으로 완화하는 등 내수 확대와 지원을 위한 방침도 마련됨.
◦ 회의는 영세기업·자영업자와 선진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감세 및 비용 인하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밝힘.
-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 위안(약 1억 7,300만 원)이 넘지 않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현행 정책 기반 50%를 더 감면해 실질적인 세수 부담을 한층 더 경감한다는 방침임.
- 또, 올 4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영세기업·자영업자 등 소규모 납세자를 대상으로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징수 기준을 현행 월 매출액 10만 위안(약 1,730만 원)에서 15만 위안(약 2,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임.
- 이 밖에 올 4월 1일부터 △ 운수 설비 △ 전기·기계 △ 의료 기기 △ 의약 △ 화학 섬유 등 제조업 기업을 선진 제조업 증치세 이월 환급 및 세금 환급 정책 범위에 포함해 관련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 상술한 정책과 이미 출범된 세수 우대 정책이 추진될 시 연간 5,500억 위안(약 95조 1,170억 원)이 넘는 세액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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