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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관리감독 체계 완비
2021-04-08
□ 중국이 시스템적 중요 은행(SIB)에 대한 관리감독 문건 출범을 예고함.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관리감독 틀을 완비하고,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 관리감독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민은행은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와 함께 최근《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 관리감독 규정(임시 시행, 의견수렴안)(系统重要性银行附加监管规定(试行)(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수렴안’)》초안을 발표하고 사회 공개 의견 수렴에 돌입했음.
◦ 《의견수렴안》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 관리감독에 관한 추가 요구 사항을 명시하고, 거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함. 국제 경험을 참고하여 △ 추가 자본 △ 추가 레버리지율 △ 유동성 △ 거액 리스크 공개 등 추가적 관리감독 지표 체계를 수립했음.
- 《의견수렴안》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해 △ 최저 자본 △ 준비금 △ 역주기 자본 요건 충족을 토대로 일정한 추가 자본을 확충할 것을 주문함.《의견수렴안》에 따르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 5개 등급으로 분류되고, 각 등급별 은행은 총 자산의 0.25%, 0.5%, 0.75%, 1%, 1.5%를 추가 자본으로 확보해야 함.
- 《의견수렴안》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해 레버리지율 요건 충족을 토대로 추가 레버리지율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주문함.《의견수렴안》에 따르면, 추가 레버리지율은 각 등급별 은행 추가 자본의 50%임.
- 유동성 및 거액 리스트 공개와 관련,《의견수렴안》은 인민은행은 은보감회와 함께 실제 리스크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유동성 및 거액 리스크 공개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관리감독 요구 사항을 수립하여 국무원 금융안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실시한다고 명시함.
◦ 《의견수렴안》은 처음으로 시스템적 중요 은행 리스트에 진입한 은행에 대해, △ 경영 특징 △ 리스크 및 관리 상황에 근거하여 인민은행과 은보감회의 요구 사항에 따라 그룹 차원의 ‘RRP(Recovery and Resolution Plan, 정상화 계획과 정리 계획으로 구성됨)’을 수립하고, 또한, 다음 해 8월 전에 위기 관리 소조 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주문함.
- RRP 계획 중 정상화 계획에는 은행의 지속 경영 능력에 문제 등이 나타났을 때, 해당 방안을 통해 어떻게 지속 경영 능력을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김.
- 정리 계획에는 은행이 경영을 지속할 수 없을 때, 해당 방안을 통해 어떻게 안전하고 빠르며 효과적으로 정리할 것이고, 어떻게 핵심 업무 및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게 함으로써 시스템적 리스크를 피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김.
◦ 광다증권(光大证券) 왕이펑(王一峰) 은행업 수석 애널리스트는 “《의견수렴안》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 관리감독을 위한 일반적 ‘틀’로서, 이후 각기 다른 그룹·유형별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구체적 관리감독 방안을 제정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추가 자본 확충이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 왕이펑은 “6대 은행은 충분한 여력이 있겠지만, 일부 주식제 은행의 경우 높은 비율을 적용받게 되면 자본 관리에 상당히 큰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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