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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위안 추가 경감, ‘세수 보너스’로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 지원
2021-04-08
□ 중국 정부가 800억 위안(약 13조 6,460억 원)에 달하는 감세 정책을 추가로 마련했음. 이에 따라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 3월 24일 개최된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常务会议部)에서는 기업 혁신,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R&D)비 세액 공제 비율 인상 등 정책을 시행하기로 함.
- 중국 당국은 올 1월 1일부터 제조업 기업의 R&D 경비 세액 공제 비율을 기존 75%에서 100%까지 인상하기로 함. 이는 기업이 100만 위안(약 1억 7,100만 원)의 R&D 비용을 투자할 때마다 과세소득액 중 200만 위안(약 3억 4,000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는 것임.
- 이를 통해 기업은 작년 3,600억 위안(약 61조 4,100억 원)이 넘는 감세에 이어 올해 800억 위안(약 13조 6,460억 원)에 달하는 감세 혜택을 추가로 누릴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몇 년간 기업 R&D 장려를 위한 R&D 공제 비율이 계속 인상된 가운데, ‘세수 보너스’는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
-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기간, 과학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중국 세수 정책의 감세 규모는 연평균 28.5%씩 증가했으며, 5년간 누적 감세액은 2조 5,400억 위안(약 434조 2,130억 원)에 달했음.
◦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전용 영수증 관련 통계에 따르면, 13차 5개년 기간 중 중국 제조업이 큰 폭의 성장을 달성함.
- 특히 첨단기술 제조업이 가파른 성장을 거듭했는데, 동 기간 첨단기술 제조업의 누적 매출액은 연평균 15.1% 증가함.
- △ 기계 △ 공업제어시스템 △ 집적회로 등 핵심제품과 △ 의료 진단설비 △ 신에너지차 등 중요설비의 매출이 모두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자동화·스마트화·디지털화를 대표하는 핵심 제품의 매출이많이 늘어나며 첨단기술 제조업 발전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분석임.
◦ 리쉬훙(李旭红) 베이징국가회계학원(北京国家会计学院) 재정세무 정책·응용연구소 소장은 “중국 제조업은 산업 교체 및 기술 발전 과정 중에 있는데, 구조 조정과 고도화의 핵심 동력은 바로 과학기술 혁신에 달려있다”라며 “그중 R&D 투자는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이번 R&D 공제 비율 인상 조치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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