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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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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中, 처방약 온라인 판매·첨단 의료미용 등 하이난 시장 진입 조건 완화

2021-04-09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하이난성 등 유관 당국은 최근《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시장진입 완화 지원 약간 특별조치에 관한 의견(关于支持海南自由贸易港建设放宽市场准入若干特别措施的意见, 이하 ‘특별조치’)》을 발표함. 

◦ 《특별조치》출범 당일 발개위는 기자회견을 열고《특별조치》에 대해 소개함. 쉬산장(徐善长) 발개위 경제체제종합개혁사(司) 사장은 “《특별조치》는 △ 의료 △ 금융 △ 문화 △ 교육 등 5개 분야 관련 22개 세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중 의료분야와 관련, △ 온라인 처방약 판매 추진 △ 하이난 (중국)국산화 첨단 의료장비 혁신 지원 △  하이난 첨단 의료미용산업 육성 지원이 명시됐다”라고 소개함. 
- 쉬산장은 “중국이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전면 시행한 이후, 시장진입 각 단계에 있어 정부와 시장 간 관계가 더욱 규볌화했고, 시장진입 제한 요건이 한층 완화됐으며, 시장 주체 활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었다”라면서도 “이와 함께 일부 업계의 진입 문턱이 여전히 지나치게 높고, ‘시장에는 진입했으나 경영에는 차질을 빚는(准入不准营)’ 보이지 않는 장벽이 여전히 상당하다”라고 지적함. 
- 쉬산장은 그러면서 “《특별조치》는 단순히 네거티브 리스트 상의 진입 요건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 하이난 현 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필요한 목표 분야를 선정, 시장 주체 수요를 중심으로 산업사슬 각 단계에 존재하는 체제·메커니즘적 문제를 겨냥하여 △ 진입 제한 조건 완화 △ 진입 환경 최적화 △ 부대 지원 제공 등 일련의 정책 조치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라며 “이를 통해 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난제 등을 해결하여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인 시장진입 정책 체계를 형성하고, 정책 조치가 실질적인 생산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함. 

◦ 쉬산장에 따르면,《특별조치》는 △ 의료 △ 문화 △ 교육 △ 관광 등 서비스업에 중점을 두고, △ 상업우주 △ 유전자원 △신에너지 등 미래 전략적 업종에도 주목하여 일련의 혁신성이 가한 정책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음. △ 하이난의 국제 비교우위 산업 육성 가속화 △ 하이난 현대 산업체계 완비 △ 고등교육·직업교육·인재 육성 강화 △ 국가 중대전략 시행에의 기여에 힘을 쏟아, 하이난, 나아가 중국 전체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무한한 동력을 제공한다는 방침임. 
- 의료분야에 있어《특별조치》는 온라인 처방약 판매를 추진하고, 하이난 국산화 첨단 의료장비 혁신 발전을 지원하며, 약품시장진입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진입 제한을 전면 완화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하이난 첨단 의료미용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이식과학 전 영역 진입 및 발전환경을 고도화하며, 하이난 의료건강산업 발전기금을 설립할 것이라고 명시함.  
- 금융분야와 관련,《특별조치》는 금융업의 하이난에서의 발전을 지원하고, 농업 전 산업체인 발전 시범을 지원한다고 밝힘. 
- 문화와 관련,《특별조치》는 하이난 국제 문물·예술품 거래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문화·연예산업 발전을 장려하며, 온라인게임산업 발전을 장려하고, 문물영역 진입 조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힘. 
- 교육과 관련, 고등교육 과학연구성과의 시장화 및 하이난 정착을 장려하고, 중국 국내 유명 고등교육기관의 하이난 국제학원 설립을 지원하며, 하이난의 직업교육 적극 육성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담김. 
- 하이난 상업우주 영역 시장진입 환경을 고도화하고, 민용 항공업 진입 요건을 완화하며, 스포츠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는 점도 포함됨. 또한, 하이난 종자산업 시장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하이난의 신에너지차 배터리 충전 및 교환 인프라 건설·운영을 지원하며, 향촌(농촌) 관광 및 레저 농업혁신 발전 시범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특별조치》는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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