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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1년 예산 12조 위안 편성, 어떻게 쓸까?
2021-04-09
□ 최근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발표한《2021년 중앙재정예산(2021年中央财政预算)》에 따르면, 올해 중앙 일반공공지출 예산은 11조 8,885억 위안(약 2,026조 1,571억 원)에 달함.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각계의 관심이 집중됨.
◦《2021년 중앙 일반공공예산 수입 예산표(2021年中央一般公共预算收入预算表)》에 따르면, 올해 중국 중앙 일반 공공수입예산은 8조 9,450억 위안(약 1,524조 4,964억 원)으로 지난해 집행된 금액보다 8.1% 증가함.
- 재정부는 △ 경제회복 수준 △ 가격 수준 △ 꾸준한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재정수입 기준치가 비교적 낮았기 때문에, 2021년에는 일반 공공예산수입이 회복성 증가세를 보였고 증가폭도 비교적 큰 편임.
◦ 2021년 중앙 일반 공공 지출예산 11조 8,880억 위안에 전년도 이월 자금 1,270억 6,100만 위안(약 21조 6,550억)을 더하면, 2021년 중앙 일반 공공 지출예산은 12조 155억 6,100만 위안(약 2,047조 8,121억 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임.
- 이중 중앙부처의 지출예산은 3조 5,015억 위안(약 596조 7,606억 원)으로 2020년 집행 규모의 0.2%에 달하는 57억 2,000만 위안(약 9,749억 원)이 감소함.
- 12조 위안 가운데 약 3조 5,000억 위안을 중앙부처가 사용하고, 나머지 8조 3,000억 위안(약 1,414조 5,690억 원)은 지방에 이전할 계획임.
◦ 중앙부처 지출은 작년에 비해 다소 감소함.
- 지출 유형별로 보면 △ 국방 △ 공공안전 △ 교육 △ 과학기술 △금융 △ 주택보장 △ 식량·원유 등 물자 비축 △ 채무이자 및 발행 비용 등의 지출이 약간 증가한 것 외에 나머지 지출은 모두 일정 부분 감소함. 이와 관련, 재정부는 정부의 긴축재정 요구에 맞춰 비(非) 고정·비 중점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과 공용 경비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2021년에는 혁신발전과 산업 고도화에 대한 재정자원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중앙부처 기초연구 분야 지출은 10.6% 증가함. 이밖에 재정자금을 통해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의 고도화 및 집적회로·신소재·차세대정보기술 산업의 빠른 발전을 추진할 것임.
- 중앙부처의 기본 지출 중 9대 지출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혹은 눈에 띄게 감소함. 중앙부처 지출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것은 지방 재정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민생·시장주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임.
◦ 2021년 중앙이 지방에 이전한 지출예산은 8조 3,370억 위안으로 2020년 집행 예산보다 31억 3,300만 위안 증가함.
- 세부 프로젝트에 따라 지출 규모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을 보면, 중앙재정이 빈곤 지역이나 중점 지출 프로젝트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일례로 취업보조자금이나 도농 의무교육 보조 경비 등에 대한 예산은 모두 증가함.
◦ ‘14차 5개년(2021~2025년)’이 시작되는 첫해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과와 질을 높이고 온중구진(稳中求进, 안정 속 성장) 기조를 견지하며 재정의 경제안정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채무도 늘어날 전망임.
-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부채 잔액 한도가 모두 현저히 증가함. 2021년 중앙과 지방 부채 잔액 한도 총 규모가 다시금 50조 위안대를 돌파해 적극적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줌.
- 지방정부 특별채권 사용방안에 대해 중국세무학회 장롄치(张连起) 부회장은 “‘자금이 프로젝트를 따라가는’ 원칙에 따라 사용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채권자금 사용 실적을 높여 건설 중인 공정에 후속 융자를 우선 지원해 자금 지원이 지연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라고 설명함.
-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소(中国社会科学院财经战略研究院) 옌쿤(闫坤) 당위원회 서기는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에서 정부의 규범화된 부채가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비용·고효율의 정부 채무관리시스템 구축과 정부 부채 리스크 정가 메커니즘 고도화를 통해 리스크를 통제 가능 범위에 가둬야 한다”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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