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정책분석] 베이징, ‘전장제(田长制)’로 ‘비(非) 농업화’ 억제
2021-04-12
□ 베이징(北京)이 ‘전장제(田长制)’로 ‘비(非) 농업화’를 억제하겠다고 밝힘.
⚪ 4월 8일, 베이징은《농촌 진흥 추진을 통한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에 관한 실시방안(关于全面推进乡村振兴加快农业农村现代化的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함.
- 《방안》은 농업 현대화 가속화를 위한 방침으로 △ 가장 엄격한 수준의 농경지 보호제도를 이행하고 △ 경작지를 농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비(非) 농업화’를 억제하기로 함.
- 또 △ ‘전장제(田长制)’를 구축하고 △ 경지 보호를 2017년 채택된 ‘지도 간부 자연자원 자산 이임 회계감사(领导干部自然资源资产离任审计规定)’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기로 함.
⚪ 《방안》은 농촌 개혁 심화를 위한 방침으로 △ 농민 소득의 지속적이고 빠른 증가 △ 농촌 토지제도 개혁의 심화 등을 주문함.
-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도시와 농촌 주민 소득 비율을 2.4:1 전후까지 축소하고, 농촌 집체경영 용도용 건설용지를 시에 편입하는 정책을 제정해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건설용지 시장을 구축하기로 함.
- 이 밖에 농민 취업과 사회보장 시스템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임. 정부가 직업 훈련에 필요한 학자금과 생활 지원금을 보조하고, 훈련을 거친 농민을 정부가 지정한 근무지로 파견하는 맞춤형 직업기능 양성과정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임. 이를 통해 올해 연인원 2만 명 이상의 농민을 교육하고 3만 명에 달하는 농촌 노동력의 취업을 실현하겠다는 목표임.
⚪ 농촌 의료 위생 등 공공 서비스의 취약점도 보완하기로 함.
- △ 촌(村)마다 최소 1개 화장실과 의료위생 근로자 1명 배치 △ 농촌 양로 서비스기구 구축 △ 편의점·약국 등 편의시설 구축을 통해 농촌 생활의 ’편리화·정밀화·품질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임.
*전장제(田长制): 농경지 보호를 위해 촌(村)을 단위로 구축된 농경지 관리 네트워크 시스템을 가리킴.
[관련정보]
| 이전글 | 中 각 부처, 신형소비 육성에 박차 | 2021-04-12 |
|---|---|---|
| 다음글 | 베이징, “2025년 농업 과학기술 기여도, 70% 초과할 것” | 2021-04-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