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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개 부처, “금융 지원으로 하이난 개혁개방 심화할 것”
2021-04-13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최근《2021년 은행업·보험업의 향촌(농촌) 진흥에의 고품질 기여에 관한 통지(关于2021年银行业保险业高质量服务乡村振兴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했음.
◦ 《통지》는 8개 측면에서 향촌 진흥을 위해 은행·보험 업계가 제공해야 할 업무들을 제시했음.
- 구체적으로는 △ 금융서비스 공급체계 및 서비스 메커니즘 고도화 △ 핵심 영역 금융상품 공급 강화 △ 현역(县域) 금융서비스 품질 및 효율 제고 △ 농촌 신용체계 건설 강화 △ 보험의 보장 역할 발휘 △ 금융상품 및 서비스 혁신 강화 △ 탈빈(脱贫, 빈곤 탈피) 공견(攻坚, 난제 돌파) 성과 공고화 및 확장과 향촌 진흥 간 효과적 연계 지원 △ 차별적 관리감독 심사 강화 8개 측면에서 23개의 세부 내용을 담음.
◦ 《통지》는 각 기관의 포지셔닝 및 서비스 중점을 보다 강화하고, 차별적 경쟁 능력 제고에 힘쓰며, 단계가 분명하고 우위 보완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함.
- 은행업 금융기관이 향촌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내부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밝힘.
- 내부 정책 수립에 있어 △ 기존의 경제자원 배치 △ 인력 배정 △ 심사 및 인센티브 △ 비용 안배 등을 토대로 은행이 △ 여신 심사 프로세스 △ 수신 권한 △ 상품 연구개발 측면에서 향촌 진흥 업무에 보다 편향되는 것을 장려한다고 밝힘.
◦ 《통지》는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 확정된 중점 영역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및 보험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국가 식량생산을 우선 지원할 것을 은행업계와 보험업계에 주문함. 또한, 농업·농촌 인프라 단점 보완에 조력하고, 신형 농업 경영주체·농가·도시 이주 농민에 대한 서비스를 혁신할 것을 강조함.
◦ 《통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문함.
- 자금 분배 적합성이 비교적 낮은 현역의 예대율 제고 계획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현역 신용대출자금의 적합성을 제고하는 것임.
- 3대 주요 식량 작물의 총원가 및 소득 보험 시범 시행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의 비교 우위 특색 농산품 보험을 발전시키는 것임.
- 저소득 계층 맞춤형의 포용성 보험을 적극 발전시키고, 상업 양로 보험상품을 혁신하며, 현역 주민을 겨냥한 건강보험 업무·정기 생명보험·농촌 재해보험 등 업무를 개발하는 것임.
◦ 《통지》에 따라 각 급 관리감독 부처는 각 지방정부가 요건을 갖춘 지역에 역내 농촌 신용 정보 관련 플랫폼을 구축·완비하도록 추진해야 함. 신형 농업 경영주체 신용 서류작성 및 신용등급평가 업무를 전개하고, 2023년 말까지 신용 서류작성 및 평가가 기본적으로 전 지역을 커버하도록 힘쓰며, 여신에 있어 ‘제공할 수 있는 여신은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신용 사용 수요가 효과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통지》는 2021년 차별적 관리감독 심사 목표를 명확히 했음. 농업 관련 대출의 지속적 증가 실현을 위해 힘쓰고, 포용성 금융형 농업 관련 대출의 차별적 심사 목표를 달성해야 함.
- 농업발전은행 및 각 중대형 상업은행들은 포용성 금융형 농업 관련 대출 증가율이 해당 은행 대출 평균 증가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목표를 힘써 달성해야 함.
- 각 은행보험관리감독국은 지역 실정에 근거하여 관할지역 내 법인기관의 포용성 금융형 농업 관련 대출 증가율 심사 목표치를 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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