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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6개 부처, 코로나 백신 화물 운송 보장 위한 통지 발표
2021-04-15
□ 중국 교통운수부·공안부·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6개 부처는 최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화물 운반 조직 및 서비스 보장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做好新冠病毒疫苗货物运输组织和服务保障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현지 전염병 방역 업무 수요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공식 코드가 부여된 운반서를 보유한 합법적 백신 화물 도로 운송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이에 대한 임의 제지 및 점검·압수가 불가하다고 명시함.
◦ 《통지》에 따르면, 각 지방 교통운수 주관 부처는 현지 위생건강·약품감독관리 부처와 함께 의약품의 도로 저온운송(콜드체인) 핵심기업(骨干企业)이 능동적으로 중점 백신 생산기업 및 질병예방통제기구와 운송조직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추진해야 함.
- 각 지방 교통운수 주관 부처는 철도·민항 등 부처와 함께 백신 콜드체인 물류 핵심기업이 운송 서비스 네트워크를 보다 확장하고, 중서부 지역에 대한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하도록 지도해야 함.
- 각 지방 교통운수 주관 부처는 또한, 도로-철도 및 도로-항공 연계 운송과 해협 등 수역 백신 운반 차량의 로로운수((roll-on and roll-off transportation) 조치를 연구·완비하고, 다양한 방식의 연계 운송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함.
◦ 《통지》에 따르면, 각 지방 약품감독관리 부처는 위생건강 등 부처와 함께 법에 의거, 백신 출시 허가 보유자·생산기업·운송업체가 법률법규 및 표준 규범을 엄수하고, 품질 관리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함. 또한, 중국 국내 사용 백신 제제에 대한 정보화 추적을 진행하고, 백신 도로 운송 전 과정에서 규정된 온도 환경이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며, 백신 운송업체가 임의로 제3자에게 운송을 하청하지 않는다는 등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해야 함.
- 《통지》는 운송 과정 중 사고 혹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긴급 처리 방안을 완비하고 협조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 적시 대응 △ 원활한 정보 교류 △ 효과적 처리를 보장할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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