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중국 당국이 백신 조달기구를 통해 백신 생산기업에 조기 지급한 선도자금은 240억 위안(약 4조 1,011억 2,000만 원)을 초과했음. 

◦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에 대해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국가가 무상 접종을 지원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슝셴쥔(熊先军) 국가의료보장국 의료서비스관리사(司) 사장은 “(자금 조기 지급은)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이 전염병 방역 및 사회경제발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한 상황은 특수한 방법으로 처리한다(特事特办)’는 원칙이 제시한 요구 사항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은 의료보장기금이 주로 담당하고, 재정에서 적정수준으로 보조하고 있다. 의료보장기금에서 담당하는 자금의 주요 출처는 기금의 잉여금”이라며 “의료보장국은 각 지방 재정 및 의료보장 유관 부처에 재정 전문 계좌 아래에 백신 접종 자금 관리를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단독으로 정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라고 설명함.  

◦ 비용 문제가 백신 접종에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각 지방 의료보장 부처는 적시에 자금을 백신 조달기구에 이전하고 있음. 

- 각 지방의 백신 조달기구는 대부분 각 지역 질병통제 부처임. 이들 조달기관으로의 자금 이전을 통해 백신 생산기업에 자금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생산 및 경영을 보장하고자 함.   

◦ 중국이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은 5개 기업과 연관되어 있고, 각 기업이 백신을 생산하는 기술과 비용·규모는 모두 다름. 코로나19 백신 구매 가격과 관련, 국가의료보장국은 각각의 기업과 개별적으로 구매 가격을 협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생산기업의 생산효율을 보장함과 동시에 의료보장기금 결제능력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슝셴쥔 사장은 “백신구매에 있어 의료보장기금에서는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부담하고, 재정에서 보조하고 있다. 잉여금이 많은 지방의 경우에는 의료보장기금에서 주로 부담하고 재정이 적정수준으로 보조하는 반면, 기금 잉여금이 적은 지방의 경우에는 재정 보조 비중이 크다”라고 설명함.  

◦ 코로나19 백신 전국민 접종이 단기적으로는 의료보장기금 잉여금과 지방 재정에 압력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거액을 부담하는 것이 의료보장기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의료보장국은 지적함. 

- 슝셴쥔 사장은 “조속히 면역장벽을 구축할 수 있다면 전 사회와 경제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정상 발전에 진입할 것이다. 중국 의료보장기금의 출처를 보면, 각 단위(單位)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첫 번째고, 개인 보험료가 두 번째며, 세 번째가 바로 정부 재정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두 경제 발전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라며 “경제가 발전하면 의료보장기금 수입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거액을 부담하고 조속히 면역장벽을 구축하여 정상 발전에 진입하는 것이 의료보장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리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료보장기금 잉여금으로의 백신 접종 비용 부담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