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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발개위, 대도시 주택문제 해결 등 24개 도시화 중점임무 발표
2021-04-15
□ 4월 1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국가발개위)는《2021년 신형 도시화와 도농 융합 발전 중점 임무(2021年新型城镇化和城乡融合发展重点任务, 이하 ‘임무’)》를 발간함.
◦ 24개의 주요 도시화 임무를 담은《임무》는 △ 농업 이주 인구의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도시 융합 △ 도시군과 도시권의 인구 수용력 강화 △ 초대형·특대형 도시의 발전방식 전환 △ 도시 건설 및 거버넌스 현대화 수준 제고 △ 현(县) 도시를 주요 매개로 한 도시화 건설 추진 △ 도농간 융합 발전 가속화를 골자로 함.
◦ 주목할 점은《임무》가 대도시의 주요 주택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는 점임.
- 《임무》는 ‘주택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기조를 분명히 밝히고, 지역 실정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여 토지가격·주택가격·기대 및 전망의 안정을 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도 건강한 발전을 이룰 것을 강조함.
- 《임무》는 주택 임대시장 육성에 속도를 내고, 기존의 주택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며, 주택 장기임대 정책을 보완해 임대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통제할 것을 주문함.
- 인구유입이 많고 주택가격이 높은 도시를 중점으로 보장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취약계층과 농업에서의 이주 인구·새롭게 취업한 대학생 등 신(新) 시민의 주택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을 주문함.
◦ 주거자오팡(诸葛找房) 데이터연구센터의 천샤오(陈霄) 애널리스트는 “《임무》는 ‘주택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기조를 재천명하며 정책 규제 방향을 분명히 밝혔다”라며 “부동산 시장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올해에도 규제의 핵심 키워드가 되었다”라고 분석함.
- 천샤오 애널리스트는 “《임무》는 임대주택도 수차례 언급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대도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공급측에서 접근해 토지 공급을 늘리고 관련 자원을 아낌없이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라고 지적함.
- 그는 또 “《임무》는 장기 임대주택 정책을 보완하고 임대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장기 임대주택 건설이 올해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안이며, 임대료 안정 역시 2021년 주택임대시장의 중요한 업무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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