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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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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발개위, 2021년 신형 도시화 및 도농 융합 발전 중점임무 발표

2021-04-15

□ 인구 300만 명 이하 도시는 호적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하도록 하는 등, 중국 당국이 2021년 신형 도시화 건설의 중점임무를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음.


◦ 4월 1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는《2021년 신형 도시화와 도농 융합 발전 중점 임무(2021年新型城镇化和城乡融合发展重点任务, 이하 ‘임무’)》를 발표하고 2021년 정책과 주요 건설 계획을 밝힘.


◦《임무》는 호적제도 개혁 및 도시 기본 공공서비스 적용 범위가 상주인구 전체를 포괄하도록 하고, 농업에서의 이주 인구의 시민화 수준을 높일 것을 강조함.

- 각 도시는 자원 환경 수용 능력 및 경제사회 발전 수요에 근거해 호적등록 조건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현재 장기간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농업 이주 인구를 우선순위로 둔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함. △ 도시에서 취업·생활한 지 5년 이상인, 온 가족이 이주한 농업 이전 인구 △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생활하는 신세대 농민공 △ 학교 진학을 위해, 또는 군 입대를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인구 등 중점계층의 호적 등록이 수월해지도록 할 것을 주문함. 

- 《임무》는 상주인구 300명 이하의 도시들은 호적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포인트 적립식 호적 등록 정책을 시행하는 도시는 반드시 사회보험료 납부 연수와 거주 연수를 주요 기준으로 하여 총 점수를 산출해야 함을 분명히 밝힘. 또한,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는 상주인구의 공공호적(公共户口) 등록을 허용할 것을 명시함.


◦《임무》에는 △ 노후지역 △ 노후 공장구역 △ 노후 거리·구역 △ 성중촌(城中村·청중춘) 등 3구1촌(三区一村) 개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개조 행동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 노후지역 개조에 박차를 가해 2021년에 5만 3,000개 구역을 개조하고, 성중촌의 경우 지역 실정에 따라 도시 주거단지 또는 기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도록 한다는 내용이 언급됨. 


◦ 이밖에도《임무》는 대도시 주요 주택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을 강조함.

- 주택 임대시장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주택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며, 임대주택 공급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장기임대주택 정책을 정비하고 임대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됨.


*공공호적(公共户口): 단독으로 정착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개인이 공안부처가 지정한 공공호적관할기관에 부속되도록 한 호적 형식으로, 호적부는 없지만 상주인구와 똑같은 대우를 받음.


*성중촌(城中村): 말 그대로 ‘도시 안의 촌락’을 의미하는데, 과거 농촌 마을이었던 곳이 도시화에 따른 도시 공간의 외연적 확장에 따라 행정구역상 도시구역에 편입된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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