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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점 계층 겨냥한 주민소득 증대 新 방안 시행 임박
2021-04-15
□ 중국 다수 지역이 △ 최저임금 기준 △ 최저생활보장 기준을 조정한 가운데, △ 대학생 △ 기술직 근로자 등 중점 계층을 겨냥한 새로운 주민소득 증대 방안이 곧 시행될 예정임.
◦ 중국 다수 지역이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최저임금기준, 도시·농촌 최저생활보장기준 등을 조정함.
- 하얼빈시(哈尔滨市) 정부는 4월 12일《하얼빈시의 최저임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调整全市最低工资标准的通知)》를 발표하고, 올 4월 1일부터 △ 하얼빈시의 월 최저임금기준을 1,860위안(약 32만 원)으로 △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18위안(약 3,1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힘.
- 간쑤성(甘肃省)은 1인당 도시 최저생활보장 기준을 기존의 연간 6,924위안(약 118만 원)에서 7,476위안(약 12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촌 최저생활보장 기준은 기존 4,428위안(약 76만 원)에서 4,788위안(약 82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힘.
- 랴오닝(辽宁省)은 올해 전체 성의 도시·농촌 최저생활보장 기준 인상폭을 6%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힘.
◦ 중간소득층 확대는 주민소득 증대의 중요한 목표임. 현재 중국 관련 부처에서 중간소득층 확대 방안을 연구·제정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는 출범될 예정임.
- 14차 5개년 계획에는 ‘중간소득층 확대 행동 계획’을 실시해 △ 대학생·직업학교 졸업생 △ 기술직 근로자 △ 농민공 등을 중점으로 중간소득층 비중을 부단히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김.
- 통계에 따르면, 현재 대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기관 입학률은 54.4%에 달하고, 농민공은 2억 8,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기술직 근로자는 2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장빙쯔(张冰子) 국무원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 사회발전연구부 연구실 주임은 “대학과 직업학교 졸업생·기술직 근로자·농민공은 중국 노동력의 중심으로서 이들의 소득 증대가 중국의 향후 소득 분배 구도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설명함.
◦ 기술직 근로자 소득 확대 관련 방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음.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인사부)는 최근《고기능 인재 및 전문 기술인재의 진일보한 직업 발전 관통에 관한 실시의견(关于进一步加强高技能人才与专业技术人才职业发展贯通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기술직 근로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도록 주문함.
- 양타오(汤涛) 인사부 부부장(副部长)은 “2억 명의 기술직 근로자가 중간소득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장빙쯔 주임은 “중간소득층 확대는 사회 갈등을 줄이고 사회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며 사회 안정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중간소득층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서 내수확대, 사회의 전반적인 혁신 능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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