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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산시, 향촌진흥과 농업·농촌 현대화 발전을 위한 3개 정책문건 발표
2021-04-16
□ ‘삼농(三农, 농업·농촌·농민)’ 업무를 겨냥해 산시(山西)가 향촌(농촌) 진흥 전면 추진 및 농업·농촌 현대화 발전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출범함.
◦ 4월 14일, 산시성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산시성 농업·빈곤 지원·재정·자연자원 등 유관 부처에서 발표한 세 건의 중요 정책 문건을 소개·설명함.
- 세 문건은 바로 △ 산시성 1호 문건인《향촌진흥 및 농업농촌현대화 가속화 전면 추진을 위한 실시방안(关于全面推进乡村振兴加快农业农村现代化的实施方案)》△《탈빈곤 공견 성과 공고화와 농촌 진흥과의 결합에 관한 실시방안(关于巩固拓展脱贫攻坚成果有效衔接乡村振兴的实施方案)》△《농업 고품질·고속 발전 지원을 통한 향촌 산업 진흥 발전에 관한 약간의 정책조치(关于支持农业高质量高速度发展推进乡村产业振兴若干政策措施)》임.
◦ 산시성 위원회 농업농촌판공실 주임이자 산시성 농업농촌청 당 조직 서기 겸 청장인 류즈제(刘志杰)는 “상기 문건은 산시의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계획, 이하 14.5)’의 전체적인 요구를 전환·축소했으며, 삼농 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전방위적으로 구축했다”라고 소개함.
- 그는 “현 상황에 입각해 올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임무를 배치했으며, 장기적인 관점을 동시에 고려해 전략과 지향하는 바를 뚜렷하게 밝힘. 또한, ‘14.5’ 기간 업무 방향과 중점 조치도 명시했다”라고 밝힘.
◦ 올해 ‘삼농’ 중점 업무에 있어 산시는 향촌진흥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할 계획임.
- 탈빈곤 공견(攻坚·난제 돌파) 체제를 거울삼아 △ 관련 부처 상·하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 부처 간 협업이 이루어지며 △ 정책을 정확하게 시행하고 모든 분야를 관철할 수 있는 향촌진흥 업무 체계를 구축할 것임.
- 또한, 농민 생산 및 생활 조건 개선을 겨냥해 도로·수도·가스(난방)·전력·디지털화 등 10대 민생 관련 사안을 추진할 방침임.
◦ 산시는 향촌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개혁·혁신·육성하기로 함.
- 토지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택지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농업생산 위탁관리 등 관련 사항의 혁신을 심화해 농촌 발전을 한층 더 활성화하기로 함.
◦ 탈빈곤 성과 공고화 및 확장을 향촌진흥과 결합하여 농민들의 대규모 ‘재 빈곤’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작지와 종자업 두 핵심을 파악해 식량 안보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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