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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정부 배경’ 가진 도시건설투자기업 맹신 풍조 깰 것”
2021-04-16
□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지방 융자플랫폼 기업의 파산·구조조정과 청산 조치를 담은 ‘지방정부 음성적 채무 리스크 방지안’을 발표함.
◦ 4월 13일 국무원은《예산관리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深化预算管理制度改革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음성적 채무 리스크 방지 및 해결을 위한 다수 조치를 밝힘.
- 조치에는 △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기업의 규범화 정리 △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기업의 정부 융자 기능 분리 △ 상환능력을 상실한 융자플랫폼 기업의 법적 절차에 따른 파산·구조조정 또는 청산 등이 포함됨.
◦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기업이란, 지방정부와 유관 부처 등이 재정을 투자하거나 토지·주식 등 자산을 투입해 설립한 독립 기업이자 법인 자격을 보유한 경제체로,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 인프라 등 공익성 사업에 대한 투융자 기능을 갖고 있음.
- 2015년 신 예산법 시행 전에는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기업이 정부의 융자 기능을 담당해 도시 건설을 이끌며 지방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음. 그러나 동시에 △ 과도한 채무 △ 규범화되지 않은 관리 등 문제점을 야기하며 지방경제에 매우 큰 리스크를 안기기도 했음. 이에 2015년 1월 1일 신 예산법이 출범했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정부 융자 기능이 분리돼 융자플랫폼 기업의 채무는 정부 채무에 속하지 않게 되었음.
◦ 이후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기업의 시장화 작업이 추진됐지만 진척이 느리고 지방정부가 위법적으로 융자플랫폼 기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음성적 채무가 생기는 상황이 때때로 발생하게 되었음.
- 이에 2018년 9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办公厅)과 국무원 판공청은《국유기업 자산 부채 관리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强国有企业资产负债约束的指导意见)》을 발표함으로써,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상환능력을 상실한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기업에 대해 법에 따라 파산·구조조정 또는 청산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힘.
◦ 원라이청(温来成) 중앙재경대학(中央财经大学) 교수는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기업 역시 법인이므로 채무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 법에 따라 파산·구조조정이나 청산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행된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다”라며 “이러한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의 시장화 속도가 확연히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함.
- 뤄즈헝(罗志恒) 웨카이증권연구원(粤开证券研究院) 부원장은 “국무원이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기업의 파산·구조조정 또는 청산을 재차 강조한 조치를 통해 도시건설투자기업 등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맹목적인 신뢰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봄.
◦ 중진공사(中金公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의 부채는 30조 위안(약 5,133조 3,000억 원)을 돌파했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달했음. 더욱이 상환보장비율은 0.4배에 불과했는데, 이는 이들의 경영성 현금이 당해 연도 만기가 되는 채무와 이자를 갚지 못하는 수준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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