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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열린 中 국무원 상무회의 11회 중 9회서 ‘시장 주체’ 강조, 이유는?
2021-04-16
□ 연초부터 4월 14일까지 총 11회의 국무원 상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9회 회의에서 시장 주체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서비스 관련 업무가 배치되었음. 1억 3,000만 개(戶) 시장 주체의 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정책 측면에서의 지원에 힘을 쏟고 있는 것임.
◦ 중국 당국의 정책은 △ 영세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감세 정책 이행 및 고도화 △ 영세기업 융자 간소화 및 종합 융자 비용의 안정적 경감 보장 △ 기업 서비스 간소화 △ 제조업 기업 연구개발(R&D) 경비의 100%까지 추가 공제비율 확대 등 다방면을 포함함.
◦ 국무원 상무회의가 이토록 시장 주체에 주목하는 것은 시장 주체가 곧 경제의 역량이자 핵심이기 때문임. 시장 주체 활력을 극대화하면 자원배치에 있어서의 시장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고, 생산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나아가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분석함.
- 한 데이터에 따르면,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기간 중국 시장 주체는 6,000만여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3월 중순 기준, 중국 시장 주체는 1억 3,000만 개를 돌파했고, 이중 자영업자는 지난해 8,000만여 개에서 9,000만여 개로 증가하며 2억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함.
◦ 시장 주체 보호의 핵심은 중소기업 보호임.
-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은 △ 중국 재세의 약 50% △ 국내총생산(GDP)의 60% △ 기술 혁신의 70% △ 취업의 80%에 기여하며 △ 취업 확대 △ 민생 개선 △ 창업 및 혁신 촉진의 중요한 역량이 되었음.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 자산 경량화 운영 △ 리스크 대처 능력 강화 등은 여전히 다각적인 정책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임.
◦ 한 전문가는 시장 주체 보호 정책에 있어 제조업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 공업정보화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31조 3,000억 위안(약 5,350조 1,090억 원)의 공업 부가가치를 달성하며 11년 연속 세계 최대 제조국의 자리를 지켰고, 세계 제조업에 대한 중국 제조업의 기여도는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함께, ‘13.5’ 기간 첨단기술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연평균 10.4%씩 늘어났음. 이는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 평균 증가율보다 4.9%p 높은 것임.
◦ 중요한 점은 제조업의 발전이 과학기술 혁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제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사실상 과학기술 혁신 및 발전에 연계된다는 것임.
- 위 전문가는 “시장 주체의 바람·기대와 거시정책의 제정·추진·집행 목표가 서로 일치한다. 따라서 국무원 상무회의가 1억 3,000만 시장 주체의 발전 활력에 주목한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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