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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비스업 개방 호재 잇달아, 외자 앞다퉈 포진
2021-04-19
□ 중국이 서비스업 개방 종합 시범 구역 확대 신호를 내보내고,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계속해서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외자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중국 내 입지 확대에 나서고 있음.
◦ 펑페이(冯飞) 하이난성 위원회(海南省委) 부서기(副书记) 겸 성장(省长)은 “외자의 폭발적 증가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의 하이라이트다. 하이난은 지금 글로벌 투자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다. 2020년 성 전체에 새롭게 설립된 외상투자 기업은 1,005개에 달하며 2019년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실제 외자 이용 규모는 3년 연속 두 배 이상 증가해 하이난 경제특구 설립 30년 총액의 절반을 초과했다”라고 소개함.
◦ 4월 8일 발표된《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시장진입 완화 지원에 관한 약간의 특별조치 의견(关于支持海南自由贸易港建设放宽市场准入若干特别措施的意见)》은 △ 의료 △ 문화 △ 교육 △ 관광 등 서비스업 시장진입을 중점으로 대외 개방의 고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하이난에 대한 외자 투자의 폭발적 증가는 외자 기관의 중국 내 입지 경쟁을 보여주는 축소판임.
- 최근 모건스탠리화신펀드(摩根士丹利华鑫基金)의 지분 양도 건은 새로운 진전을 보임. 화신주식(华鑫股份)의 공시에 따르면, 전액출자 자회사인 화신증권(华鑫证券)이 보유하고 있는 모건스탠리화신펀드의 지분 36%를 양도하는 데 동의했다고 함. 업계에서는 지분거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상터우모건펀드(上投摩根基金)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 외국계 절대 지주 펀드 회사가 될 것으로 판단함.
◦ 2020년 4월 1일, 중국이 증권사와 공모 펀드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을 정식으로 취소한 후 외자 기관의 중국 내 포진이 가속화 함.
- 중국증권투자·펀드협회(中基协)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2월 말 기준, 중국 국내 펀드관리회사는 133개로, 이중 중외(中外) 합자회사가 이미 44개에 달해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수의 거대 외자 기관들도 중국 공모 펀드 영업허가를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고 △ 노이버거베르만(路博迈) △ 피델리티(富达) △ 슈로더(施罗德) 등 자산관리 거물들도 앞다퉈 영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함.
◦ 국무원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 시장경제연구소(市场经济研究所) 류타오(刘涛)연구원은 “금융과 의료분야 등의 개방을 확대하는 것은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높은 수준의 새로운 개방형 경제 체제를 건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이러한 분야는 산업구조 조정과 소비 고도화를 만족시켜주는 서비스 분야로, 개방 확대는 중국 국내 시장의 유효 공급을 늘리고 공급 구조를 개선하는데 이로울 뿐 아니라 중국 서비스업의 질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 이런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는 것은, 중국이 초대형 시장이라는 이점을 살려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중국 개혁성장의 성과를 각국 기업들과 나누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분석함.
◦ 향후 중국의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서비스업 관련 조항이 더욱 축소되며 서비스업 대외 개방은 새로운 돌파구를 맞이할 것으로 보임.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요강은 서비스 분야의 개혁 개방을 심화하고 △ 서비스업 대내외개방 확대 △ 시장진입 완화 △ 정책 체계 완비 등과 관련한 구체적 임무를 배정하고 서비스업 종합 개혁 시범구와 개방 확대를 심도 있게 추진할 것을 명확히 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이하 ‘발개위’) 등 13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제조서비스업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推动制造服务业高质量发展的意见)》은 서비스업의 수준 높은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글로벌 우수 서비스 자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 연구개발 및 설계 △ 에너지 절약·환경보호·환경서비스 등 지식기술 집약형 서비스 수입을 장려할 것을 주문함.
- 발개위 닝지저(宁吉喆) 부주임은 국무원 신문판공실(国新办) 뉴스브리핑에서 “올해는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더욱 축소해 서비스업의 순차적 개방을 중점 추진하고 선진기술·관리 경험·비즈니스 모델 등을 더욱 광범위하게 도입해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한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라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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