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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퇴직근로자 양로금(연금) 4.5% 인상, 1억 2,000여명에 영향
2021-04-20
□ 2021년 4월 16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인사부)와 재정부(财政部)는《2021년 퇴직근로자 기본양로금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2021年调整退休人员基本养老金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2021년부터 2020년도 퇴직자의 매월 기본양로금을 4.5% 인상한다고 밝힘.
◦ 2020년 4분기 언론브리핑 자리에서 인사부의 루아이훙(卢爱红) 대변인은 2020년 사회보장대우를 제때 충분히 지급하고, 퇴직자 양로금(연금) 조정 업무를 전면 완수해 1억 2,000명의 퇴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소개한 바 있음.
◦《통지》는 2020년 12월 31일 전에 규정에 따라 퇴직절차를 끝내고 매월 기본 양로금을 수령한 퇴직자들의 기본양로금 수준을 조정한다고 밝힘.
- 조정 수준에 대해《통지》는 2020년 퇴직자의 1인당 월평균 기본양로금의 4.5%로 확정했다고 명시함.
- 이에 따라, 각 성(省)은 전국 전체 조정비율을 상한선으로 삼고, 각 성의 조정 비율과 수준을 확정해야 함.
◦ 인사부와 재정부는 2005년부터 매년 기업 퇴직자의 기본양로금을 적절한 수준에서 인상해 왔음. 이번 인상은 퇴직자 양로금의 17번째 인상이라고 할 수 있음.
- 2016년부터는 기관사업체 퇴직자도 조정 대상에 포함되었음. 기본양로금 인상폭은 2016년 6.5%에서 2020년의 5%까지 줄어들었고, 올해 2021년에는 인상폭이 평균 4.5%로 축소됨.
◦ 인사부는 “양로금 조정 수준은 △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 △ 물가 상승 △ 기본지지 능력 등 요소를 고려하여 확정된다”라며 {다년간의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 경제 발전은 뉴노멀 시대에 진입했고,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성장 단계로 도약했다.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폭도 안정화되었으며 물가 상승률도 전년 동기 수준을 밑돌았다. 또한, 기본양로금 지급 대상이 점점 늘어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양로금 납부 인구와 양로금 수령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부양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양로 부담이 가중되면서 양로 보험기금의 수지를 맞추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설명함.
- 샤오위안치(肖远企)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주민에게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양로 용도와 양로 기능을 위한 장기적인 자금이 부족한 상황으로, 효율적인 정책 지도와 개혁을 통해 개인 저축과 개인 투자의 일부 자금을 상업 양로자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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