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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생태환경부, 고 에너지 소모·고 배출 사업 방지 위한 의견수렴안 발표
2021-04-21
□ 중국 생태환경부 판공청은 2021년 4월 15일《고(高) 에너지 소모·고 배출 사업의 생태환경 오염 원천 방지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의견수렴안)(关于加强高耗能、高排放项目生态环境源头防控的指导意见(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 사업 첫 단계부터의 지도 강화 △ 엄격한 환경평가 심사 시행 △ 법 집행 관리감독 강화 등 측면에서 고 에너지 소모 및 고 배출(이하 ‘양고’) 업계의 질서 있는 발전과 오염물 및 탄소 배출 저감을 추진하기로 함.
◦ 생태환경부 관계자는 “오염 방지 공견전(攻坚战·난제 돌파전)을 잘 치르려면 경제구조의 녹색 전환과 오염 원천 정비가 반드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양고’ 업종은 아직도 기업의 생태환경 주체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지역 내 오염물 배출량 저감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고, 사중·사후 관리감독도 미비한 상황이다. 녹색 전환 발전의 요구에도 걸맞지 않아, 오염 방지 공견전에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강조함.
◦《의견》은 생태환경부 직책에 근거하여 오염 방지 공견전에서 주목한 주요 업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 화력발전 △ 석유화학 △ 화학공업 △ 철강 △ 건축자재 △ 비철금속 제련 6대 업종에 주목했으며, 구체적인 통제 요구를 적용하는 업종 유형을 최대한 세부화했음.
◦《의견》은 지역별로 생태환경을 관리하고 통제할 것을 주문함. 이는 각 중점 지역 및 유역별로 차별화된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것임.
- 국가 대기오염 방지 중점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및 오존에 대한 합동 통제를 시행하고, 황허유역·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등 물 부족 지역에 대해서는 수자원에 대한 강제적 제약을 적용하며, 장강(长江) 유역과 동부 연해 지역에 대해서는 총인(total phosphorus, TP) 오염 방지 및 환경 리스크 방지를 강화할 것을 주문함.
◦《의견》은 ‘양고’ 사업 환경평가 심사승인 권한 확정을 검토할 때 각급 생태환경부처의 환경평가 심사승인 관리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 《의견》에 따라, 환경평가 개혁 시범 시행을 명목으로 정유·에틸렌·석탄화학공업·연료석탄발전(열에너지 발전 포함)·전해알루미늄·산화알루미늄·철강·시멘트 클링커(시멘트 주원료) 등 ‘양고’ 사업에 대한 심사승인 권한을 분산하거나, 심사승인 요건을 완화해서는 안 됨.
*총인(總磷): 전인(全磷)이라고도 함. 하천, 호소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수중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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