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노인 인구 2.6억 명 中, 사상 첫 ‘노인 특화 보험보장계획’ 등장
2021-04-21
□ 최근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중국은 중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음. 방대한 노령인구가 노후자금 준비 없이 노년기를 맞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노후 생활 준비 및 보장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짐.
◦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및 장기 목표 요강’을 보면, 보험은 중국의 △ 의료 △ 건강 △ 양로 등 분야에서 더 중대한 책임을 질 것으로 보임.
- 2019년 12월 30일 국무원(国务院)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常务会议)에서는 중국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상업 보험 상품을 제공해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버팀목을 제공하고, 대중의 기타 보험 보장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 2020년 12월 9일, 리커창 총리는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통일된 규범에 따라 상업 양로보험의 양로보험 제3의 기둥 편입을 가속화 할 것을 재차 강조함.
◦ 정책 지원 속에 양로 수급 갈등 해결을 위해 보험업계가 상품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제공되는 보장 서비스와 노인들의 실수요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함.
- 중국 사회보장체계의 역사적 난제는 2억 6,000만 명에 달하는 고령 만성 질환 환자들이 상업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것임. 전통 상업 보험은 피보험자의 신체 건강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로 인해 노년층에 맞는 건강보험 상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2021년 4월 7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는《건강보험상품 공급 다양화에 관한 지도의견(의견수렴안)(关于进一步丰富人身保险产品供给的指导意见（征求意见稿, 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적합하고 효과적인 혜택성 보험 상품을 제공할 것을 주문함.
-《지도의견》은 70세 이상 고령 노인의 보험 보장 요구를 신속히 충족시키고, 보험 가입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과거 병력이 있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도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할 것을 주문함.
◦ ‘14차 5개년’ 계획의 요구에 발맞춰, 베이징아이얼공익기금회(北京爱尔公益基金会)와 완후량팡커지(万户良方科技)는 공동으로 ‘완후 건강 공익프로젝트(万户健康公益项目)’를 제창함. 이를 통해 공익 혜택성 보험의 참여를 유도하고, 2억 5,000만 고령 만성질환자의 질병 보장수준 제고를 최종 목표이자 원동력으로 삼아 공익사업이 중국의 다층화한 의료보장의 중요한 일환으로 자리 잡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공동으로 보호하도록 한다는 것임.
- 해당 프로젝트는 아이얼공익기금회가 만성질환자나 약제비 부담이 큰 가정에 공익성 중대 질병 보충 보험을 지원하는 것임. 정부 주관부처 선정한 가정소득이 적고 중대 질병 위험도가 높은 고령 만성질환자가 기부를 신청하면, 참가 신청자에게 정부가 장기 복용 약품을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친환경 포장 등 비교적 엄격한 관리 조치를 시행하여 정부와 기업의 낭비를 줄이고 의료보험자금을 절약하는 양성순환을 만드는 것임.
- 해당 중증질병 의료보험 상품은 100세 이하의 만성질환 노인에게 △ 중증질병 입원 치료 △ 특수 클리닉 의료보험 △ 악성종양 특정 약품 의료보험 등의 보장을 제공하고 연간 최고 30만 위안(약 5,154만 원)까지 보장됨.
- 국무원 의료개혁 전문 자문위원회 팡즈우(房志武) 위원은 “공익 플랫폼이 선한 사회로 이끄는 핵심 역량으로 성장해 △ 중증질병의 고액 치료비 해결 △ 만성질환 치료의 어려움 해결 △ 질병 예방의 어려움 해결 등 의료개혁의 최종 목표를 실현해주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함.
| 이전글 | [정책 분석] 中 인민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리감독 방법》 발표 | 2021-04-21 |
|---|---|---|
| 다음글 | 中 생태환경부, 고(高) 에너지 소비·고 배출 억제 위해 ‘고삐’ | 2021-04-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