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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지역에 톈진·상하이 등 4개 지역 추가
2021-04-22
□ 중국의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지역 범위가 한층 더 확대됨. 지금의 베이징(北京) 뒤를 이어 △ 톈진(天津) △ 상하이(上海) △ 하이난(海南) △ 충칭(重庆) 등 4개 성(省) 및 직할시(直辖市)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지역에 편입됨.
◦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최근 △ 톈진시 △ 상하이시 △ 하이난성 △ 충칭시에서의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사업 추진을 승인함. 시범 시행 기간은 승인한 일로부터 3년임.
- 이는 국무원이 4개 성·시에 대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사업 총체 방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임.
◦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시범사업 대상에 새로운 지역을 추가한 것은 시범사업 구도를 한층 더 최적화하고,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며, 더 많은 시범사업의 경험을 중국 전역에 보급해 중국 서비스업의 고품질 발전 이루는 데에 이로울 것”이라고 강조함.
◦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사업은 2015년 5월 베이징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됨.
- 베이징은 그 후 5년 동안 4차례 시험시범 방안을 제출했으며 6회에 걸쳐 25개 경험 사례를 공유함. 이 시범사업을 기초로, 베이징은 현재 국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구를 조성하고 있음.
◦ 이번에 추가된 시범 성·시는 모두 자유무역시험구(自贸试验区) 소재지임.
- 상하이 금융발전실험실의 장융(张湧) 부주임은 “이번 조치로 제도혁신을 통한 서비스업 개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게 될 것이다. 또한, 외자가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형식으로 더 다양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이는 중국 국내 서비스업 혁신 발전과 공급측 개혁에도 유리한 것”이라고 설명함.
- 바이밍(白明)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중국 서비스무역이 대외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작은 편이다. 중국의 서비스 분야 경쟁력은 국제 선진수준과도 적지 않은 격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만큼 더 큰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으므로, 중국은 서비스무역 대외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해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서비스의 공급형태 중 하나로, 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의 국가에 자회사, 합작투자회사, 지사 등을 설립하거나 기존 국내기업을 인수하여 현지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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