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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톈진·상하이·하이난· 충칭의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지역 편입 승인
2021-04-22
□ 4월 20일,《국무원의 톈진·상하이·하이난·충칭의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사업 추진 동의에 관한 승인(国务院关于同意在天津、上海、海南、重庆开展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的批复, 이하 ‘승인’)》문건이 공개됨.
◦ 문건은 △ 톈진시 △ 상하이시 △ 하이난성 △ 충칭시(이하 4개 성·시)에서의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사업 전개에 동의하고, 시범 시행 기간은 승인한 날로부터 3년이며, 이로써 4개 성·시의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 총체 방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힘.
◦ 국무원은《승인》을 통해 4개 성·시의 종합 시범사업이 고품질 발전을 주제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주선율로 하고, 개혁 혁신을 근본적인 동력으로 삼으며, 인민의 날로 높아지는 풍요로운 삶에 대한 수요 충족을 근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함.
- 국무원은 4개 성·시의 발전 포지션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개혁 개방을 진일보 추진하고, 현대 서비스업 발전에 박차를 가해 국제 협력과 경쟁의 새로운 우위를 조성하며,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촉진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데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승인》은 4개 성·시 인민정부에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업무 기획과 지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함.
- 《승인》은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4개 성·시는 리스크 통제 전제하에,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업무를 기획하고 실천해 국가 중대 전략에 이바지하며, 차별화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힘.
- 현대산업 체계 발전 및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체제 구축 등과 관련, 다른 지역에도 보급·적용 가능한 경험을 쌓아 중국 서비스업의 개방 발전과 혁신 발전에 시범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함을 명시함.
◦《승인》은 국무원 관련 부처에 업무 분업에 따라 4개 성·시의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함. 또한, 상무부에는 각 개혁개방 조치가 철저하고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조화롭게 추진하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기획·진행해야 함을 요구함.
◦ 《승인》은 관련 행정법규, 국무원 문건과 국무원이 승인한 부처 규정의 일부 규정을 한시적으로 조정해야 할 경우, 규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힘.
- 국무원 유관부처는 해당 부처에서 제정한 규정과 규범적 문건을 이에 상응하게 조정해야 함.
-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대 문제가 발생할 경우, 4개 성·시 인민정부와 상무부는 국무원에 즉시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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