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직장인 1인 의료보험으로 전 가족에 혜택
2021-04-27
□ 중국 국무원(国务院) 판공청(办公厅)은 최근《직장인 기본의료보험 문진 공제 보장 메커니즘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建立健全职工基本医疗保险门诊共济保障机制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를 인쇄·발행함.
◦ 국무원 대변인실은 4월 22일 베이징(北京)에서 정책 브리핑을 개최하고 직장인 기본 의료보험 진료 및 공동 혜택 보장 시스템 구축 상황을 소개함.
- 판웨이둥(樊卫东) 중국 국가의료보장국(中国国家医疗保障局) 대우보장사(待遇保障司) 책임자는 “이번 직장인 기본의료보험 개혁 내용은 △ 직장인 기본의료보험 가입자 전체가 모두 혜택을 누리는 진료 공동 혜택 보장시스템의 구축(큰 범위의 공동 혜택) △ 직장인 기본의료보험 가입자 개인에 국한되었던 사용 범위를 가족 구성원으로 확대하는 가족 공동 혜택(작은 범위의 혜택)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판웨이둥(樊卫东)은 “이번 직장인 기본의료보험 개혁에서 매우 큰 시스템의 혁신이 있었다. 개인 의료보험 계정으로 가족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라며 “3가지 측면의 변화가 있다”라고 소개함.
- 첫째, 기존에는 직장인 기본의료보험을 가입자 개인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입자 개인과 △ 배우자 △ 부모 △ 자녀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용을 기본의료보험 가입자 1명의 계정으로 부담할 수 있음.
- 둘째, 기존에는 가입자 개인만 지정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정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것 외에도 △ 의료기기 △ 의료용 소비재 모두 의료보험 가입자 1인의 계정을 사용해 구매할 수 있음.
-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계정을 통해 △ 가입자 본인의 배우자 △ 부모 △ 자녀의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비용을 납부할 수 있음.
◦ 판웨이둥은 “직장인 기본의료보험 기금은 △ 총괄 기금과 △ 개인 기금으로 나뉘는데, 이번 개혁은 개인 기금을 통해 가족 구성원이 공동 혜택을 누리는 내용이 중점으로, 총괄기금은 개혁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함.
- 천진푸(陈金甫)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保局) 부국장은 “직장인 기본의료보험은 사회보험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해 설계한 기금으로, 사회보험과 질병 리스크 등 정해진 목적을 가지고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라며 “직장인 기본의료보험을 단순히 개인 소유로 인식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지적함.
| 이전글 | [정책 분석] 中 국무원,《직장인 기본의료보험 문진 공제 보장 메커니즘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지도의견》발표 | 2021-04-27 |
|---|---|---|
| 다음글 | 中 新녹색채권사업 목록 발표, 국제규격에 한층 더 가까워져 | 2021-04-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