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정책 분석] 中 국무원,《직장인 기본의료보험 문진 공제 보장 메커니즘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지도의견》발표
2021-04-27
□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최근 △ 문진 공제 보장 기능 강화 △ 의료보험 가입자 계정의 사용범위 규범화 등의 조치를 담은《직장인 기본의료보험 문진 공제 보장 메커니즘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建立健全职工基本医疗保险门诊共济保障机制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함.
◦《지도의견》은 “공동으로 구제하고 책임을 공동 분담하는 직장인 기본의료보험제도를 정비하고, 직장인 기본의료보험 가입자의 진료(문진) 보장 문제를 해결하며,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지도의견》을 제정했다”라고 출범 배경을 설명함.
◦《지도의견》은 5개 측면에서 직장인 기본의료보험 진료 공제 보장 메커니즘 수립 및 완비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 첫째, 진료 공제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로 함.
- 직장인 기본의료보험 진료 비용 총괄 보장시스템을 구축 및 정비하고, 발병률이 높은 질병의 일반 진료 비용을 총괄기금의 부담 범위에 포함하기로 함.
- 총괄기금에서 부담하는 △ 만성 질병 △ 특수 질병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일부 △ 진료 주기가 길고 △ 건강에 대한 위해성이 크며 △ 비용 부담이 막대한 질병의 진료비를 공제 보장 범위에 포함하기로 함.
◦ 둘째, 직장인 기본의료보험의 계상 방법을 개선하기로 함.
- 개인이 납부하는 기본의료보험비를 직장인 기본의료보험 개인 계정으로 계상하고, 계상 기준은 원칙적으로 가입자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의 2%로 제한하기로 함.
- 고용주가 납부하는 기본의료보험료는 전액 총괄기금으로 계상함.
◦ 셋째, 직장인 기본의료보험 가입자 계정의 사용 범위를 규범화함.
- 개인 계정은 주로 의료보험 정책 범위 내에서 개인이 비용을 지불할 때 사용됨. 또 가입자 개인과 △ 배우자 △ 부모 △ 자녀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시 발생하는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 지정약국에서 구매하는 △ 약품 △ 의료기기 △ 의료용 소비재 비용도 범위에 포함됨.
◦ 넷째,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함.
- 의료보험기금 예산 관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기금의 회계감사와 내부통제 제도 구축을 강화하기로 함.
◦ 다섯째, 진료 및 공제 보장과 상응하는 지불 메커니즘을 완비하기로 함.
- 기층 의료서비스의 경우 사람 수대로 의료비용을 지불하고, 사람 수대로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방안과 만성 질병 관리 방안을 결합하는 것을 적극 모색하도록 함.
◦《지도의견》은 각 성급(省级) 인민정부에 올 12월 말 이전에 실시방법을 출범하고, 각 지역의 실제 상황에 맞게 정책 규정을 세분화하며, 3년 전후의 과도기를 통해 개혁 목표를 달성할 것을 주문함.
[관련 정보]
| 이전글 | [정책 분석] 中 인민은행 등, 2021년 녹색채권 지원 사업 목록 발표 | 2021-04-27 |
|---|---|---|
| 다음글 | 中 직장인 1인 의료보험으로 전 가족에 혜택 | 2021-04-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