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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인민은행 등, 2021년 녹색채권 지원 사업 목록 발표
2021-04-27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人民银行)·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와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券监督管理委)가 공동 발간한《녹색채권 지원 사업 목록(2021년판)(绿色债券支持项目目录(2021年版), 이하 ‘2021년 사업목록’)》이 4월 21일 공개됨.
◦ 《2021년 사업목록》은 △ 중국 국내 녹색채권 시장의 진일보한 규범화 △ 녹색금융 구조 조정 및 방식 전환 △ 생태 문명 건설 촉진 △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등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탄소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의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태는 데에 그 취지를 두었음.
◦ 녹색채권은 중요한 녹색금융 수단으로, 녹색채권 지원 영역과 범위를 과학적으로 통일·분류하는 것은 중국 녹색채권의 녹색 정도와 시장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이에 따라 인민은행 등 각 부처는 2020년부터《녹색채권 지원 사업 목록(2020년)》에 대한 전문기관 및 사회 대중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각계의 의견 및 건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최종적으로《2021년 사업목록》을 마련함.
◦《2021년 사업목록》은 크게 세 개 특징을 나타냄.
- 첫째, 녹색사업 확정 기준이 더욱 과학적이고 정확해졌음. 석탄 등 화석에너지 청정 이용 등 고 탄소배출 사업을 지원 대상에서 삭제한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대한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无重大损害)’는 원칙을 적용해 탄소 감축에 대한 제약을 더욱 엄격하게 함.
- 둘째, 채권 발행 관리 모델이 한층 더 최적화됨. 녹색채권 관련 관리부처의 녹색 사업에 대한 기준을 처음으로 통일했으며 녹색채권 발행·거래·관리에 대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녹색채권 시장의 가격책정 효율성을 높였음.
- 셋째는 중국 녹색채권 발전에 안정적인 틀과 유연한 공간을 제공함.
◦ 앞으로 인민은행·발전개혁위원회·증감회는《2021년 사업목록》의 홍보와 적용을 강화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조건에 맞는 녹색 사업을 지원하도록 인도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임. 동시에 녹색채권 관련 관리부처와의 소통과 조율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기후환경변화 관련 금융 기준을 최적화해 녹색채권 시장의 기초제도를 통일하며, 중국 및 해외 녹색채권 표준이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목표 임무 달성을 위해 이바지할 것임.
*녹색금융: 환경·에너지 등과 관련된 금융활동을 통합적으로 일컫는 말로, △ 환경 개선 △ 금융산업 발전 △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 형태를 말함.
*녹색채권: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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